• 조국 빠졌지만…여야, 법사위 국감서 검찰개혁 등 거센 공방
  • 김오수 법무부 차관 출석…與 “장관직에 있어도, 사퇴해도 문제냐”
  • 김동용 기자  dy0728@hankooki.com
  • 기사입력 2019-10-15 16:42:09
  •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이 출석해 있다. 법무부 장관 명패는 발언대 하단 수납함에 치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여야는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날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검찰개혁안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조 전 장관의 사퇴와 관계없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조국 일가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감이 시작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하며, 법무부가 검찰청에 보낸 의견조회 공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에게 윽박지르듯 하지 말라. 증인에게 직접 자료를 달라는 방식은 자제하라”며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첫 질의를 맡은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장관직에 있어도 문제고 사퇴해도 문제”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또 조 전 장관 대신 이날 국감에 출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법무부 예규인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대해 질문하며, 이 지침이 사실상 ‘검사 블랙리스트’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2년 6월 제정·시행된 뒤, 지난 2월 28일 폐지됐다. 집중관리대상에 대한 선정 기준은 △비위발생 가능성 △상관의 직무상 명령 거부 △근무태도 불성실 △근무 분위기 저해 등 객관적이지 않은 항목들로 구성됐다.

이 의원은 특히 “(지침을 보면) 모든 권한이 법무부 검찰국장 권한”이라며 “장·차관이 보고 대상이 아닌 참 희한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도 아닌, 검찰국장이 검사들을 평가·관리해 온 것이다.

이 의원은 “이 지침을 만든 시점부터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며 “당시 이 지침을 작성할 때 지금 대법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있는 한(동훈) 부장이 실무자로 참여했다고 한다.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동훈 부장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주요국들은 법무부 장관 출신이 대부분 변호사와 판사 등으로 검사 출신은 찾을 수 없다”며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촉구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 형 집행권까지 가진 검찰 권한의 축소”라고 강조했다.

  •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직원이 굳은 표정으로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 위증죄가 두려웠는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좌파들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조 전 장관은) 온 가족이 각종 부정과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 피의자가 되자 헌법과 형사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 35일간 재직하면서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권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서울·대구·광주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별수사부가 폐지된 것과 관련 “권력형 비리 발생 가능성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대구보다 높다”며 “형평성과 상식에 맞지 않다”고 따졌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검찰 특수부 축소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힘들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검찰개혁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 의원은 또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조 장관의 ‘1호 인사’ 황의석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공동 책임을 지고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 장관의 불명예 퇴진에 대한 책임에서 김 차관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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