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 개인체납자 상위 100명, 안 낸 세금 6000억원 달해
  • 수도권 체납세액만 4165억원…전체의 70%
  • 최성수 기자 choiss@hankooki.com
  • 기사입력 2019-10-21 12:00:42
  •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규모별 현황. 자료=심기준 의원실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지난해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이 6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하고 이 중 수도권 거주자의 체납세액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917억9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1인당 평균 59억 18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세액 전국 1위는 광주 거주자로 249억8700만원을 체납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체납자도 180억 7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의 지역별 구성은 △서울 1963억5100만원(전체의 33.2%) △경기 1777억2800만원(30.0%) △인천 424억6400만원(7.2)등으로 수도권 합계 체납액은 4165억4300만원(70.4%)에 이른다.

이어 △대구 315억8600만원(5.3%) △광주 300억1600만원(5.1%) △대전 282억1000만원(4.8%) △부산 235억9500만원(4.0%) △경남 197억3800만원(3.3%) △충남 125억4500만원(2.1%) △경북 85억700만원(1.4%) △충북 83억7200만원(1.4%) △제주 65억3100만원(1.1%) △전북 61억4700만원(1.0%)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2억원 이상 법인·개인 체납자는 7158명으로 5조 2440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2억~5억원 구간 4300명이 1조6062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5억~10억원 구간(1845명, 1조 2435억원) △10억~30억원 구간(833명, 1조 3265억원) △30억~50억원 구간 (97명, 3735억원) △50억~100억원(68명, 4472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00억 이상 구간에선 체납자 15명이 2471억원을 체납했다.

심 의원은 “체납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세수 수입 문제를 일으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세청이 최근 전국 세무서에 징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징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재산추적 조사 강화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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