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미풍이 태풍으로”…총선 앞둔 민주당, 감찰무마·하명수사 의혹에 ‘후덜덜’
  •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청와대 악재, 민주당에 악영향 끼칠까
  • 안병용 기자 byahn@hankooki.com
  • 기사입력 2019-12-07 07:45:09
  •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인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안내판 앞으로 검찰 관계자가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에 악재가 터졌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한 감찰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하명수사 논란 파문이 시간이 흐를수록 확산되는 형국이다.

야당의 공세 속에 청와대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파장의 최소화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21대 총선이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기 때문이다.

감찰무마 의혹과 하명수사 논란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문재인 정권 내내 지지율 측면에서 야당을 압도해온 민주당으로선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정부 하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판가름 낼 수 있는, 여당으로선 중차대한 선거다.

7일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감찰무마 의혹과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 당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기현 전 시장 (하명수사 논란)건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다"라면서 "지난해 지방선거 직후부터 김 전 시장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와 미풍을 태풍으로 만든 것”이라며 “앞으로 일이 더 커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 청와대는 ‘청와대가 먼저 첩보를 요구했다’는 제보자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의 해명을 반박하며 “하명수사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주류 언론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신뢰도’를 지적하며 냉담한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특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형성된 ‘청와대의 하명 유무’에만 초점이 맞춰진 논조는 전체 언론의 보도 방향을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현호 미디어오늘 기자는 “핵심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청와대 하명 유무가 아닌 김기현 비위 유무가 핵심”이라며 언론의 보도 방향에 대해 우려했다.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마치 피의자들의 대변인처럼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도맡아서 하다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현재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그만 발언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감찰무마 의혹과 하명수사 논란은 검찰이 정권의 심장부를 겨누는 기폭제 역할도 했다.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4일 전격적으로 감행한 청와대 압수수색은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소환을 사실상 예고한 것이기도 했다. 검찰 수사가 감찰 중단을 지시한 상층부를 파헤쳐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감찰무마 의혹과 하명수사 논란을 ‘청와대 게이트’로 규정하고, 대여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당 내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는 한편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전·현직 ‘민정라인’을 모조리 고발키로 했다. 야당이 청와대 민정라인을 향한 ‘봉쇄 작전’에 돌입하는 셈이다.

영남권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의 공세는 내년 총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감찰무마·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이른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여당의 총선 성패를 검찰이 쥐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러한 여당 내부의 우려는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판사 출신 5선 국회의원인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감찰무마 의혹과 하명수사 논란 관련, 지휘권 발동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관측과 연결된다.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뿐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악재가 여당에 악영향으로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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