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유튜브 자동결제’ 구글에 과징금 8억6000만원
  • 심정선 기자 rightside@hankooki.com
  • 기사입력 2020-01-22 21:50:09
[데일리한국 심정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에 과징금 8억6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방통위는 구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과 철회권 행사 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과징금 4억35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구글은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 단위 결제 기간 도중에 해지를 신청한 경우 즉지 해지처리 하지 않고 다음 달 결제일에서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구글이 서비스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월 이용요금, 청약철회 기간, 구독 취소 및 환불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4억3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월 청구 금액이 8690원임에도 구글이 구매정보 입력 등에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기재해 월 청구 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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