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커진다…고가 자동차 보험료도 인상
  •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 적용 방식으로 변경
  • 최성수 기자 choiss@hankooki.com
  • 기사입력 2020-02-19 14:02:01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더 많은 사고부담금을 내게 된다. 수리비가 비싼 고가의 자동차도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다. 사진=금융위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더 많은 사고부담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수리비가 비싼 고가의 자동차도 자동차보험료가 오른다.

실손의료보험은 의료 이용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손해율 상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우선 금융위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내야하는 사고 부담금을 늘리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보험가입자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냈을 경우 대인배상 300만원·대물배상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담보 한도까지 보장해준다.

이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지우는 금전적 책임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1분기 중 인상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는 자기부담 특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바뀐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또는 군복무 예정자)이 교통사고로 사망시 군복무 기간을 상실수입액 산정시 제외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보험금 지급의 합리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외에 금융위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은 의료 이용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품 구조가 바뀐다.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보장범위나 자기부담률도 조정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도 추진된다. 현재까지는 환자가 진료비영수증 등을 병원으로부터 종이문서로 발급받은 후 보험사에 직접 팩스로 전송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험회사앱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실손보험료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의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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