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 막아라" 민주당,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등 제안
  • 이낙연 "국민의 건강·안전 지키는 것이 국가 존재의 이유"
    이해찬 "과감한 행정지도·재정 지원 등 만반의 대책 세워야"
  • 박준영 기자 bakjunyoung@hankooki.com
  • 기사입력 2020-02-25 11:26:32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5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은 관련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 존재 이유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면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허용한 최대한 조치를 시급하게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손님이 끊겨 생계가 어려울 만큼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손님이 끊기는 상태가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피해 지원책을 시급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대구·경북 확진자는 모두 731명(대구 500명·경북 231명)이다. 이는 전체 확진자(893명)의 81.8%다.

이 위원장은 “대구·경북은 코로나19로 전국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대구·경북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정부도 부족함 없도록 지원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가 입게 될 상처와 피해를 아직 가늠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필요한 지원 대책은 신속하게 실행해야 하고, 향후 피해도 예측해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마스크 수출량을 구매해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수입처 다변화 신규소재 검사 기간 단축 등의 대책과 함께 생산원가를 보장해 마스크가 필요하신 모든 분이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신천지 신도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그분들과 관련된 감염병이 퍼질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서 “피해지역의 감염병 확산을 막고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방역요원과 의료진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에서부터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대표는 추경의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으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대통령이 국가가 재정상·경제상의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할 때, 국가의 안전 보장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조치를 위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다. 다만 대통령이 발동한 뒤 국회에 보고,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인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과 함께 발동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회가 대정부 질의를 모두 취소하고, 감염 문제로 추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될 것 같지 않다”면서 “비상 상황에는 선제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대응하는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휴교와 각급 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대책도 절실하다”면서 “맞벌이 부부가 많은 만큼 돌봄서비스를 최대한 가동하고, 맞벌이 부부 가운데 한 명은 재택근무나 유급휴가를 받게 하는 과감한 행정지도와 재정 지원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마스크 수급과 관련한 신속한 조치를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필수 위생품인 마스크 수급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국내생산량을 모두 내수로 돌린단 자세로 임하고 사재기나 비축 등 불법행위를 남김없이 퇴출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정상적 유통구조를 통해서는 마스크가 공급될 것 같지 않다”면서 “행정 조직을 통해 국민이 무상으로 쉽게 마스크를 구하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의 발원지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감염 확산의 근원이 되는 교단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시설을 잠정폐쇄하고 모든 신도의 (이동 경로를) 빠짐없이 파악해 방역 체계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교단이 협력을 거부할 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발동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모든 의료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25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양대학교 한마음창원병원 정문에서 방문자가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 이 병원은 의료진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정 판정을 받아 최근 폐쇄했다가 이날 오전부터 정성화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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