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파만파' 코로나19…50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연기 가능성은?
  • 위기 경보 '심각'으로 격상되자 일각서 연기 주장
    민주당·미래통합당 "전례없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 박준영 기자 bakjunyoung@hankooki.com
  • 기사입력 2020-02-25 17:56:25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지자 25일 국회가 폐쇄돼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국회가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4·15총선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감염병이 지역 사회로 확산, 일부 지역에 대한 ‘봉쇄’ 논의까지 이뤄지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선거가 치러지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은 선거 연기는 전례가 없던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종료 시점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총선 연기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일각에서는 총선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후보자들이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번 주부터 대면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한 민주당을 비롯해 각 당은 유권자와 대면접촉이 아닌 온라인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제대로 된 선거운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지난 24일 국회 본관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사진=박준영 기자
공직선거법 196조 1항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이 연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면 총선 연기도 가능하지만, 문제는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1994년 공직선거법으로 선거 날짜를 법으로 정해주는 선거일 법정주의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연기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2009년 신종플루(신종 인플루엔자)로 국내에서 감염자 70만명, 사망자 263명이 나왔을 때도 10.28 재보궐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예정된 총선을 미루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총선연기론에 선을 긋고 있다. 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인영 원내대표 등도 총선을 연기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지난 24일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등에 대한 방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박준영 기자
미래통합당 지도부도 총선 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적 동의를 끌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왜곡된 해석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대신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총선 이슈가 모두 묻혀버린 만큼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의 방역 실패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총선은 전쟁 중에도 치러졌고, (코로나19 사태 종료)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이상 연기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일주일 전 대통령이 ‘생업에 복귀하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국민은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과학적 판단을 내리는 것인지, 정치적 상황에 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감염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구에서 직접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본인(정 총리)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방해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장사 안되니 편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분노를 끌어내지 말고, 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의 요구사항을 현장에 그대로 반영해 방역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가 지난 13일 서울 신촌 명물거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동인구 급감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건넨 '위로'가 실언 논란으로 빚어진 것을 상기시킨 셈이다. 당시 정 총리는 한 점포에 들러 "요새 좀 (손님이) 줄었죠? 금방 또 괜찮아질 거예요. 그간 돈 많이 벌어 놓은 것 두고 조금 버티셔야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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