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 실손보험 손실액 1조원…유동수 "차등요금제 도입해야"
  • 올해말 추정 손실액 약 1조9000억원 육박할듯
  • 최성수 기자 choiss@hankooki.com
  • 기사입력 2019-10-21 11:41:33
  •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 현황. 자료=유동수 의원실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실손보험 손실액이 1조원이나 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이용량에 따른 실손보험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건수는 약 3400만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정체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이기간 손실액은 1조3억원으로 전년 동기 7081억원 대비 2922억원(41.3%) 늘어났다.

손해율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 시행(2017년 8월) 이후 지난해까지는 소폭 하락하다 올해 상반기에 급등했다. 13개 손보사의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29.6%, 경과손해율은 110.0%다.

이러한 실손보험 손실액 증가는 의료이용량 증가, 비급여 의료의 지속 증가등으로 지급보험금의 지급빈도와 지급금액이 모두 증가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추세로 손실액 증가가 지속될 경우 올해말 추정 손실액은 약 1조9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손보사의 부실과 전체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 의원은 “실손보험 손해액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일부 가입자들의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과잉진료”라며 “일부 이용자들의 모럴 해저드가 보험업계의 부실과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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