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공수처’ 놓고 이견만 재확인
  • 이인영 “쟁점 해소되지 않아…22일 검찰개혁 실무협상 지켜볼 것”
  • 김동용 기자  dy0728@hankooki.com
  • 기사입력 2019-10-21 15:29:15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협상을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1일 국회에서 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사법개혁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으나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례회동에서 검찰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쟁점이 분명히 있는 문제”라며 “그 쟁점은 해소되지 않았다. 수요일(22일) 실무협상이 진행되니까 그 과정을 한 번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22일 민주당 송기헌·한국당 권성동·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검찰개혁 관련 실무협상을 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앞서 공수처 설치 문제를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면 공수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약 3년간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도 논의됐다. 앞서 여야 3당은 21일까지 1명씩 특별감찰관 후보를 내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2016년 9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으나, 추천방식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무산됐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별감찰관 추천 관련 준비됐다고 하고, 민주당은 최종적으로 이번주까지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국회가 어떤 절차를 가질 것인지는 (문희상) 의장과 함께 검토해서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31일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3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생입법회의 논의를 통해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 간 민생입법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노동법안을 포함해 모두 다루기로 했다”며 “각 상임위원회별로도 비쟁점 민생법들은 속도감있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3일 ‘2+2+2’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선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에 더해 민주당 김종민·한국당 김재원·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회동 참석자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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