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헌 금감원장, “DLF 판매, 은행이 도박해…금융사 책임져야”
  • ‘공짜 점심 없다’ 발언 은성수 금융위원장, “투자자 책임 강조 아냐, 주의 당부” 해명
  • 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 기사입력 2019-10-21 16:39:39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불완전판매 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상품(DLF)에 대해 사실상 “갬블(도박)” 같은 것이라고 말하며 은행권을 직격 비판했다.

이에 반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DLF 관련 투자자들이 좀 더 신중하게 투자에 임할 것을 강조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DLF 사태와 관련,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감원이 사실상 금융시장에서 금융사를 상대로 감독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이 실질적으로 금융사를 상대로 포괄적인 감독권한이 없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개별 감독을 하다 보니 DLF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태규 의원은 “정부가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해 보전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DLF) 기초 자산이 해외 국채금리고, (이것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소비자가 손실을 부담하는 것인데, 이는 (은행권이) 괜한 일을 한 것”이라며 “사실상 (은행권이) 일종의 ‘갬블(도박)’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장은 “투자자들도 (본인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더욱 중대한 책임은 (DLF를 판매한) 금융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이태규 의원은 “(DLF와 같은)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고, 이에 윤 원장은 “부적절하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며 “(DLF 판매 전체를) 다 막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DLF 사태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공짜 점심’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0일 간담회에서 DLF 손실에 대해 금융사와 투자자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김성원 의원은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독으로 DLF 사태가 발생했는데 (은 위원장이) ‘공짜 점심이 없다’고 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DLF 등 금융 상품 투자 시) 투자하는 분들도 (리스크 등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해) 잘 보라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하지만 김 의원은 “금융위원장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DLF 손실이) 투자자 책임이라는 것인가. (금융) 당국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당국 수장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오해의 소지가 많은 발언”이라고 거듭 은 위원장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발언 시에) 단어와 문장의 선택에 있어서 (당국의 수장으로서) 좀 더 신중해 달라”고 당부했고, 은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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