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반발 속 512조3000억원 규모 '4+1' 협의체 예산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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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용 기자 dy0728@hankooki.com
  • 기사입력 2019-12-10 21:34:05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국회가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 제출안에서 약 1조2000억원을 순삭감한 512조2500억여원 규모다.

국회는 이날 8시38분 속개된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참석해 자체 수정안을 발의했으나 정부 부동의로 표결하지 못했고, 4+1 협의체가 발의한 수정안만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 재석 162인 가운데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4+1 협의체가 발의한 수정안은 통과됐다. 한국당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올해 예산인 469조6000억원보다 9.1%(42조7천억원)가 증가한 512조3000억원 규모다. 앞서 4+1 협의체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해놓은 감액 심사 내용을 반영, 추가 삭감을 하는 식으로 논의를 진행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1조2000억원을 순삭감한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은 2470억원 늘어났다.

공익기능증진 직불 예산도 2000억원 증가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 993억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조금 지원예산 15억원, 채소가격안정 지원예산 48억3200만원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을 위한 예산은 각각 875억원, 460억원 늘었다.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도 706억원 증가했다. 전기버스와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과 규제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을 위한 예산은 각각 620억원, 707억원씩 늘어났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난임시술비와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예산도 각각 42억7700만원, 35억1900만원씩 늘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116억원, 정보통신진흥기금은 12억8000만원 증액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1100억원과 소방 대형헬기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헬기 도입 예산 144억원,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소상공인 융자예산 500억원은 새롭게 반영됐다.

또한 새롭게 마련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예산 26억6000만원과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한 농업·농촌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도 예산안에 새롭게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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