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3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50%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원해야"
박준영 기자 bakjunyoung@hankooki.com 기사입력 2020-11-27 10:00:56
  • 유승민 전 의원.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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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하위 50%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원하자”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가재정을 써야 한다는 점에 나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이런 글을 남겼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 가구에 지급하되, 계단식으로 하위 20% 가구에 150만원, 하위 20~40% 가구에 100만원, 하위 40~50% 가구에 50만원을 지급하자(이상 4인 가족 기준)”며 “이는 소득 하위 50%인 1000만여 가구에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을 더 도와드리자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사회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니다. 3조6000억원을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클 것”이라며 “내가 제안한 방식은 약 7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3조6000억원의 두 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은 555조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순전한 증가)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해야만 재정 건전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유승민 전 의원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사진=유승민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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