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조국, 문 대통령에게 ‘지뢰밭’이 되는 3가지 이유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여권이 헤쳐나가야 할 3대 지뢰밭은 '화이트칼라층' ‘40대’ ‘수도권'"
    ‘어법조(어차피 법무장관은 조국)’ vs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이다)’냐 최종 판단은 국민의 몫
  • 기사입력 2019-08-23 07:30:17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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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전문가 칼럼=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정치인과 연예인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대중성이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정치인이라도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유력 정치인 반열에 올라서기가 만만치 않다. 그저 좋은 사람 정도로 기억될 뿐이다. 연예인 역시 마찬가지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수많은 배우가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스타는 그야말로 몇 명 되지 않는다.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스타 정치인을 한 명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금세 머리에 떠오를 것이다. 언론과 SNS 등에 조국 후보자 관련 기사와 이야기들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 후보자는 스타가 될 만한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국내 최고 학부를 졸업하고 마치 신데렐라처럼 모교의 교수가 된다. 여기까지만 봐도 일반인들이 부러워할 만큼 존재감이 확실히 느껴진다. 더욱이 경제적 측면으로 봐도 남부럽지 않은 재력가라 해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매우 잘 사는 대학 교수. 현실에 있을만한 캐릭터다. 하지만 여기에 수려한 외모까지 갖추었다면 평범 보다는 비범에 가까워 보인다.

실은 중요한 것이 몇가지 더 추가된다. 현직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동고동락할 정도로 호흡이 맞는데다 신세대 소통방식인 SNS에도 능하다. 일본의 경제도발 과정에서 청와대뿐 아니라 여당으로부터 공식적인 반대없이 마음껏 항일 메시지를 날렸다. 현 정부의 일본 대응에 환호하는 많은 대통령 지지층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방탄소년단의 팬덤인 아미(ARMY)처럼 조국 후보자를 좋아하고 정치적으로 동경하는 팬덤이 생겼을 정도다. 조국 후보에게 그동안 내재돼있던 잠재력을 감안한다면 사실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강남좌파’ 또는 ‘진보좌파’라고 불릴 정도로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정치 아이콘인 조국 후보자가 상상하지 못했던 논란의 한 가운데로 떠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두가지 정도의 의혹도 아니다. 얼마전만 해도 법무장관이 되면 검찰 개혁은 일정대로 잘 할 수 있을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차질없이 해 낼 수 있을지만 생각하면 그래도 되겠거니 했겠지만 지금은 사실 모든 계획이 이리저리 꼬여버린 상태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는 당시만 하더라도 ‘어법조(어차피 법무장관은 조국)’라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당연시되는 자리였다. 설사 보수 야당의 발목잡기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게 일반적 관측이었다. 진통이 있더라도 청문회는 여야가 상호 논쟁으로 점철되는 통과 의례쯤으로 생각될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더 이상 ‘어법조’가 설득력있게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이다)’라는 신조어가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정치인의 대중성은 더 많은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 웬만한 장관 후보자라면 이 정도로 기대감이 높지는 않았을 것이다. 스타성이 오히려 넘어야 할 걸림돌의 덩치를 더욱 키운 셈이다.

지금까지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와 관련된 모르는 비위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더라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냉소와 조소를 던지는데 그친게 사실이다. 하지만 조국 후보의 상징성은 나머지 전부를 합한 것보다 더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조국의 운명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국정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문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는 묘하게도 쌍둥이 같은 평행이론의 느낌을 던져준다. 문 대통령은 아직 임기 반환점을 돌지 않았다. 3개월 정도가 지나야 임기 절반이 지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여전히 높은 국정 수행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안심할 처지는 못 된다.

리얼미터가 tbs교통방송의 의뢰를 받아 지난 19~21일 실시한 조사(전국1507명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2.5%P 성연령지역가중치 응답률4.2%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결과 긍정 평가 46.7%, 부정 평가 49.2%였다.

올해 들어 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의 특징은 긍정과 부정이 거의 큰 격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임기가 많이 남아 있지만 국정 수행에 대한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모습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처럼 극단화되면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아지게 된다. 향후 추이를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일본에 대한 단호한 대응 자세를 취하면서 문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부정 평가를 앞질렀었다.

그렇지만 이번 조사는 긍정과 부정이 오차범위내 데드크로스(부정이 긍정을 앞지른 현상, 증시 관련 분석에서 차용된 개념)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20대는 부정이 절반을 넘었다(53.8%). 조국 후보자의 고향이기도 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또한 부정적 평가가 10명 중 6명 정도다. 지금 지지율만 놓고 보면 조국 후보자 지명이 PK지지율에 별다른 도움이 못되고 있다. 도리어 부정적 환경이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국정 수행 평가의 극단적 양극화 현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층은 무려 10명 중 9명에 육박한다. 절대적 지지에 가깝다. 그렇지만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에서 문 대통령 긍정 평가는 고작 18.7%에 그친다. 무당층 10명 중 7명은 문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는 냉혹한 평가다. 가정주부층에서도 10명 중 7명 가까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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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지지율을 구성하는 요소는 경제, 북한, 공약(인사 및 검찰 개혁)이다. 여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임기 전반에 걸쳐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살려가게 된다. 총선을 앞 둔 문 대통령의 경제, 북한, 공약(인사 및 검찰 개혁) 점수는 위기 중의 위기 상태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실시한 조사(전국 약 1000여명조사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 약15~25%내외 성연령지역가중치 각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결과 정권 초기인 2017년 8월은 긍정 54%, 부정 17%였다. 대통령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픈 응답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 그렇지만 2018년 5월 조사에서 긍정은 47%, 부정은 27%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5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10명 중 6명 이상으로 압도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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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뚝심 있게 밀고 가지만 국민들의 평가는 냉랭해보인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야심작인 남북 관계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일등 공신이 대북관계였다. 정권 초인 2017년 8월 조사에서 ‘대북관계’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53%였다. 지난해 4월말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 직후 대북 평가 점수는 83%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들어 판도에 다소 변화가 생겼다. 5월 실시한 조사에서 긍정 45%, 부정 43%로 둘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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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 남아 있는 선택지는 공약이다. 대통령 공약의 핵심에 인사, 검찰, 공공이 있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3개의 변수 중 경제와 대북 정책은 더 이상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에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올해 1% 성장률 예측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대북 정책은 더 난망한 상태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연신 발사체를 쏘아대고 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일정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적반하장 격으로 북한은 문 대통령을 향해 입에 주워 담기조차 민망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 국정 수행 동력을 살려나갈 단기적 처방은 오롯이 공약에 달렸다. 공직자 인사, 검찰 개혁, 공공 개혁 등 3가지 분야 모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공직자 인사에 대한 평가는 낙제 수준이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실시한 조사(전국 약 1000여명조사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 약15~25%내외 성연령지역가중치 각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직자 인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결과 임기 초인 2017년 8월 조사에서 ‘인사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50%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1년여 뒤인 지난해 8월 조사에서 ‘인사를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았다. 문 대통령으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게다가 이때 인사 검증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 바로 조국 후보자다. 인사 검증의 당시 청와대 책임자가 조국 전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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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는 공약은 검찰 개혁과 공공 개혁이다. 즉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변수가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 남아 있는 변수와 일치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문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나 다름없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흔들리고 있다.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은 화이트칼라(사무직), 40대, 수도권이다. 이들 계층의 특징은 숫자도 많고 특정 이슈에 집단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한편으론 매우 평균적인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보이는 계층이다. 특별한 삶을 살지 않았고 특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도 않다. 소시민적인 삶의 궤적을 그려 온 주변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다. 조국 후보자 및 조국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된 의혹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다면 부메랑은 조국 후보자를 향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정면으로 조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먼저 조국 후보자 논란이 대통령 지지율에 ‘지뢰밭’이 되는 이유는 화이트칼라층이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 13일 실시한 조사(전국500명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4.4%P 성연령지역가중치 응답률 4.2%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았다.

지명에 찬성하는 의견은 49.1%로 나타났다. 지명 반대는 43.7%였다. 오차범위내 팽팽한 결과다. 국민여론으로부터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비록 법무부장관 지명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이지만 긍정과 부정의 수치나 격차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 결과와 매우 비슷하다. 호감과 비호감이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경우다.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화이트칼라층에선 10명 중 7명 정도가 조국 후보자 지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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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조사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점화되기 전이다. 가정주부층은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이번 인사 검증 및 청문에서 화이트칼라층이 흔들린다면 지지율 측면에서 조국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에게 '도우미'가 아닌 ‘지뢰밭’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조국 후보자 지명이 문 대통령 지지율에 ‘지뢰밭’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40대’다. 40대는 대부분 90년대에 대학교를 다닌 비운동권 세대다. 이념에 경도되기 보다는 ‘사회적 정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대다. 미국 하버드 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의 명저 ‘정의란 무엇인가’에 열광했던 주축 세력이 40대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자 이듬해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시민사회단체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적극 지지했던 이들이 40대다. 90년대 학번으로 설명되는 세대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정성이 무엇인지를 몸소 겪었던 90년대 학번이 조국 후보자의 딸 논란을 고스란히 수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바로 이 40대가 국정 농단을 관통하며 지지하기 시작했던 정치인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30대보다 40대가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다. 이들은 오마이뉴스가 발표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조사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10명 중 6명을 磯쨈? 조국 후보자의 딸과 같은 연령대인 20대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지명 찬반이 팽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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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화이트칼라층 결과와 마찬가지로 논란이 본격화되기 전의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40대가 이 의혹으로 흔들린다면 개혁의 상징인 조국 후보자의 위상은 곤두박질치고 만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이같은 부정적 기류가 그대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향한다는 사실이다.

조국 후보자가 문 대통령 지지율에 ‘지뢰밭’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수도권'이다. 내년 4·15총선에 대한 영향력 때문이다. 조국 후보자의 가족 논란이 불거지기 전만 하더라도 내년 총선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여당의 우세를 예견하는 분석이 다수였다. 대통령 지지율이 탄탄한데다 야당이 분열되어 있는 구도라 수도권 야당 후보들은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는 구도였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의 딸과 연계되어 있는 대부분 의혹의 주 무대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이다. 고려대와 서울대 주변 지역은 특히 민주당 강세 권역이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마주했던 현실은 구도상 우세한 가운데 서울 출마 예정 후보의 막말 악몽이었다. 과반 달성을 목표로 했던 민주당은 총선 패배와 함께 정권 교체의 희망마저 날려 버리고 말았다. 서울대 현역 교수에 청년과 공감하는 SNS활동을 많이 해온 조국 후보지만 최근들어 수도권 반응이 신통치 않다. 오마이뉴스가 발표한 조사(8월 13일)에서 조국 후보자 지명에 대한 수도권 찬성 의견은 50%를 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의 지명이 잘 못되었다’는 비율이 43.3%나 되는 점도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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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 역시 관련 의혹이 본격화되기 전의 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은 내년 총선의 핵심지역 가운데 최고 핵심지역이다. 지역구 절반이 걸려있는 총선에서 유권자의 집단적인 비토 반응이 나타난다면 여당과 대통령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몰락의 시작은 2016년 총선 패배라는 분석이 있다. 내년 총선이후 임기를 2년 가까이 남겨두게 되는 대통령의 국정에 총선 승리와 과반 정당은 필수조건이나 충분조건이 아니라 바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점을 곱씹어야할 상황이다.

조국 후보자의 운명은 결국 어떻게 될까. 청문회 광경은 굳이 안봐도 짐작이 간다. 야당은 이번 개각 청문회를 ‘조국 청문회’로 규정하고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은 여기에서 물러서면 총선 필패라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민심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는 이전 조사 결과보다 악화된 내용이다.

조원씨앤아이가 쿠키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 17~19일 실시한 조사(전국1003명 유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성연령지역가중치 응답률2.9%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적임자라는 의견과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의견이 충돌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결과는 적합 41.7%, 부적합 46.4%로 오차범위내 부적합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이전 유사한 조사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 20대는 약10%포인트 가량 부적합 의견이 더 높다. 후보자의 딸과 같은 또래 집단에서 부정 여론이 조금씩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부적합 여론은 절반을 넘는다. 주목할 대목은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부동층이다. 조국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10명 중 6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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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속성으로 추론해 볼 때 무당층 응답자의 보수 성향이 짙다고 하더라도 선거에서 결정적 한방을 가지고 있는 무당층 표심을 감안한다면 여당으로서는 아찔한 조사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민심 동향은 비단 여론조사 지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소셜메트릭스인사이트에 ‘조국’을 검색으로 넣은 본 결과(7월 23일~8월 22일) 조국 후보자 빅데이터 감성 분석에서 부정 감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의혹’, ‘이혼’, ‘허위사실’, ‘논란’, ‘불법’ 등이 주요 부정 감성어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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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에 대한 빅데이터 민심 추이를 살펴보는 것 또한 인사 청문회 일정을 앞두고 있는 조국 후보자 자신은 물론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중요하다. 소셜 메트릭스 인사이트를 통해 긍정과 부정 추이 분석을 시도해봤다. 8월 16일까지 조국 후보자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비중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딸과 관련된 추가 의혹이 집중된 18일 경 이후 부정 연관어가 거의 4배 가까이 긍정보다 많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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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조국 후보자가 버틸 공간은 더욱 좁아 보인다. 단순히 뜬소문 때문에 훌륭한 인재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다. 다만 이념과 정치적 공생 관계로 무조건 두둔하는 행태 또한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그림이다.

올리브의 '기대불일치 이론'에 따르면 인물에 대한 평가를 매우 객관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조국 후보자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그가 보인 행동들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 손색이 없는 길을 걸어왔고 후배 세대들에게 롤 모델이 되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적어도 기존의 인사 청문에서 봐왔던 그렇고 그런 '비뚤어진 후보자’들과는 상당히 격이 다른 후보자로 기대했을 법하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진리 또한 우리를 비껴가지 않는다. 기대불일치 이론에 따르면 높은 기대치를 기준으로 삼으면 실망이 덮친 평가는 더욱 가혹해지게 마련이다. 의혹은 의혹일 따름이므로 최종 확인과 인사 청문회를 지켜본 후 평가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조국 후보자가 반드시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손바닥으로 진실의 하늘을 가리지는 말아야 한다. 제자들을 포함해 그의 SNS와 그 속에 담긴 발언에 열광했던 무수히 많은 팬들에게 조 후보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은 어리숙해보여도 진실을 꿰뚫어보는 눈이 있다. 아울러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수 있는 힘은 바로 '진정성'에서 나온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를, 고려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길리서치 팀장에 이어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치컨설팅업체인 인사이트케이를 창업해 소장으로 독립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다. 요즘은 유튜브 전문가로 통한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치밀한 분석력을 갖춰 정치 판세의 핵심을 잘 짚어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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