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정부·지자체, 예산 시기 놓치지 않고 집행해야”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 유지 필요…상임위 단계서부터 적극 대응을”
  • 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 기사입력 2019-10-22 15:11:47
  •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 민간투자 추이, 재정 역할 등을 종합해서 감안해 볼 때 4분기 재정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각 부처에서는 올해 소관 예산의 이월·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직접 집행상황과 집행 현장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특히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며 "국가 보조사업의 대부분이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이뤄질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자체 예산의 규모와 집행도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 활력 뒷받침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와 교육청도 4분기 예산집행에 각별한 관심과 점검을 수행해달라"며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홍 부총리는 올해 대비 9.3% 늘린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의 취지와 구조, 내용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법안 심사에 대해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물론이고 1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만 하더라도 하루하루가 급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입법이 늦어질수록 빅데이터 기반 산업발전이 지연됨은 물론 유럽연합(EU) 수출기업들은 EU 고객 정보처리를 위해 막대한 법률비용을 부담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각 부처에서는 상임위별로 비쟁점 법안들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고, 특히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조기에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으로 홍 부총리가 대신 진행했다.

close
AD
  • 즐겨찾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플러스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카카오톡 공유

랭킹뉴스

  • 데일리한국
  • 스포츠한국
  • 주간한국
  • 골프한국
  • 무료만화
    • 강호기정랑
    • 강호기정랑
    • (13권) 천제황
    • 제왕도
    • 제왕도
    • (15권) 천제황
    • 자객야신
    • 자객야신
    • (15권) 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