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소미아 종료 D-DAY…日 태도변화 움직임 없어
  • 美 압박에도 韓정부 입장 강경…“일본 태도변화 있지 않은 한 종료”
  • 김동용 기자  dy0728@hankooki.com
  • 기사입력 2019-11-22 11:01:25
  •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아베규탄 시민행동 회원들이 지소미아 완전종료를 주장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한일 군사정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이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이 종료된다. 일본정부의 전격적인 태도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어, 극적인 반전은 없을 공산이 크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직전까지 일본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일본 측은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는 별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한국정부는 지난 8월 23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지난 3개월 간 양국의 입장은 큰 변화가 없었다.

한국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뒤, 미국은 강한 압박을 이어왔다.

미국은 이달에만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마크 밀리 합동참모본부 의장,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을 잇따라 한국에 보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둔 21일에도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종료 결정을 철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지소미아가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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