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5개월째 ‘사상 초유’ 국토부 제재…표류하는 진에어
  • 이창훈 기자 lch@hankooki.com
  • 기사입력 2020-01-15 09:49:54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진에어가 무려 1년 5개월째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재를 받으면서 표류하고 있다. 그 사이 진에어의 신규 사업은 전면 중단됐고 실적도 곤두박질쳤다. 신규 노선 개설, 항공기 도입 등의 투자로 미래 먹거리를 미리 확보하는 항공업 특성을 감안하면, 당장 제재가 풀린다고 해도 향후 2~3년간 고전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항공업계 안팎에서는 “국토부 기조가 지난해와 유사해 제재 해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흘러나온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년 5개월 제재…곡소리 나는 진에어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가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제재로 휘청대고 있다. 진에어 안팎에서 흘러나왔던 불안은 체념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항공업계에서는 “뭘 해도 제재를 풀지 않는” ‘복지부동’ 국토부의 눈 밖에 날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토부는 2018년 8월 진에어의 ‘갑질 경영 논란’ 등을 근거로 신규 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당시 국토부는 진에어의 경영 행태가 정상화됐다는 판단이 설 때가지 해당 제재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진에어는 2018년 하반기에 제재 해제를 위해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 문화 개선 대책’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반려”였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 국토부에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한 것까지 포함해 10여 차례 경영 개선 보고서를 내밀었다. 그 때마다 국토부는 “추가 개선”을 이유로 보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최종 제출한 경영 개선 보고서에도 ‘미흡’ 판정을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말에 이사회 활성화 등의 의견을 제기하면서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제재 해제 여부, 해제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못을 박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에어 측은 “국토부가 요구한 추가 개선이 담긴 보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진에어가 추가 개선 대책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한 제재의 근거로 내세운 갑질 경영 논란의 장본인은 제재가 시작되기 4개월 전인 2018년 4월에 회사를 떠났다. 항공업계에서 “국토부가 명분도 없이 ‘진에어 옥죄기’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진에어 B737-800. 사진=진에어 제공
◇‘진에어 사태’ 해법은 없나

진에어는 무려 1년 5개월째 국토부 제재를 받으면서 신규 사업 등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5월 중국 운수권 배분에 대한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그사이 일본 노선 수익 악화 등의 악재마저 겹치면서 사실상 사면초가에 빠졌다.

항공업계에서 “진에어 제재가 아닌 진에어 사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항공업계 안팎에서는 “진에어 제재에 대한 국토부 기조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아, 당장 제재 해제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많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진에어는 지난해 심각한 항공업계 위기 상황 속에서 제재까지 받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항공업은 신규 항공기 도입, 신규 노선 개설 등의 투자로 미래 먹거리를 미리 확보하는 업종이라, 제재가 당장 풀린다고 해도, 진에어는 향후 2~3년간 고전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의 제재를 두고 “항공사 목숨 줄을 쥐고 있는 국토부가 1년 5개월 동안 특정 항공사의 숨통을 막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언급하면서 “진에어 제재가 아니라 진에어 사태”라고 말했다.

진에어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항공업계나 국토부 안팎에서는 “진에어 제재 해제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많은 분위기다.

진에어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진에어 제재와 관련한 국토부 기조가 지난해와 유사한 것으로 안다”며 “당분간 제재 해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밝혔다.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만 집중하면서, 진에어 제재 등 항공 산업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온다.

AD
  • 즐겨찾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플러스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카카오톡 공유

랭킹뉴스

  • 데일리한국
  • 스포츠한국
  • 주간한국
  • 골프한국
  • 무료만화
    • 용봉
    • 용봉
    • (14권) 천제황
    • 천하무적 삼불귀
    • 천하무적 삼불귀
    • (10권) 황재
    • 강골색협
    • 강골색협
    • (16권) 황재

    X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