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 규제에 초점 맞춘 게임법 개정안…문체부는 통제 발상에서 벗어나야
  • 심정선 기자 rightside@hankooki.com
  • 기사입력 2020-02-21 17:51:35
  • 심정선 데일리한국 산업부 기자
[데일리한국 심정선 기자] 정부가 게임산업법 제정 15년 만에 전면 개정을 위한 초안을 공개했다. 2006년 제정된 게임산업법은 당시 범국민적인 문제로 떠오른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 '바다이야기'를 규제하기 위해 발의된 만큼 진흥법임에도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기회에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전면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개정안은 '게임물'을 '게임'으로 바꾸고 '게임물관리위원회'도 '게임위원회'로 바꾸며 '사행성게임, 중독, 도박' 등의 용어도 삭제하는 등 이미지 변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업계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개정안이 여전히 게임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 내 일부 조항들이 진흥이 아닌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은 첫 페이지부터 업계 관계자들을 섬뜩하게 했다. 문체부는 기존 게임법의 법제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사업법'으로 바꿨다.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다.

'사업법'은 공공 혹은 허가 사안에 대한 규제안을 주로 다뤄왔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산업을 키워왔던 게임업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법안이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허가하고 통제하겠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부분도 있다. 기존 '건전한'이라는 표현을 '올바른', '올바르게'로 변경한 23개 항목이다. '건전한'은 사행성, 음란물 등을 배제하는 기준으로 쓰였다면, '올바른'은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어떤 것이 바르고, 바르지 않은지 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국가가 가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확실성도 높다. 96개의 개정안 조항 중 86개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고 있어, 기껏 현재의 안에 맞춰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정권 교체에 따라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도 "게임법 개정안 초안 준비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했지만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망스러워했다. 게임법 개정 초안 공개부터 업계, 언론,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만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15년의 기다림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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