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손실나면 결국 재정 부담"
이윤희 기자 stels@hankooki.com 기사입력 2020-08-03 11:37:56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참여형 펀드 부작용 우려도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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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정부가 연 3%대 수익률을 보장하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관 주도’ 공모펀드가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한다면 펀드 손실이 날 경우 재정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재원 조성과 국민소득 증대를 둘 다 잡을 뉴딜펀드 출시한다며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구상하는 뉴딜펀드는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들을 금융회사를 통해 공모로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률은 연 3% 안팎으로 설정하면서 세제혜택까지 예고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투자자에 대해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해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해지 시 환급금 관련 규정 등도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처음 인프라 펀드 아이디어를 낸 이광재 민주당 디지털분과위원장은 일반 투자자에 2~2.5%의 확정수익에 세제혜택을 합쳐 총 3~4%의 수익보장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현재 법률상 펀드 투자계약 시 원금 보장이나 손실 보전을 미리 약속하거나 일정한 수익률 보장은 금지돼 있다. 이에 당정은 민간투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약속한 정책공모펀드가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과도한 정부 보증이 재정 압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증권가 인사는 "아직 투자처도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3% 절대수익을 어디서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다고는 하나 만기가 3~5년인 인프라 펀드 투자를 민간 투자자들이 원하지 않으니 고정 수익률로 유인하는 것"이고 전했다.

실제로 코스닥벤처펀드 등 정부의 지원 아래 설정됐던 펀드들이 대규모 손실을 봤던 전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펀드가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려면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률 개정 등 '편법'보다는 전문적인 펀드 운영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과거 '소부장 펀드' 등 개인 투자자가 선순위 투자자로 중순위, 후순위 투자자들보다는 손실을 먼저 보전받는 정책펀드는 있었다"면서 "(원금 보장을 위해) 안전한 국공채를 담는다든지 소부장 펀드처럼 참여기관이 손실 부담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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