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與 전·월세전환율 인하 혹평…"위기 모면용에 불과"
박준영 기자 bakjunyoung@hankooki.com 기사입력 2020-08-06 17:54:35
  •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트북에 '청와대 하명입법 즉각 철회하라'를 붙이고 참석한 김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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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미래통합당은 6일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전·월세전환율 인하 방침을 혹평했다.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월세전환율을 4%에서 2%로 낮춘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국가가 언제부터 월세까지 마음대로 쥐락펴락했었냐”며 “최소한의 시장 기능마저 앗아간 문재인 정부에 시장은 숨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월세가 나쁜 현상이 아니다’는 말을 주워담기가 민망한지 이제는 월세 시장까지 겁박하고 있다”며 "당장 위기를 모면하려고 어설픈 대책을 내놓고 탈 난 게 도대체 몇 번인가"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원세전환율 인하 방침에 쓴소리를 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은 만들 때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모두 정리해 가야 한다”면서 “(정부의 후속대책은) 보완책이 아닌 땜질이다. 집권여당이 176석으로 국정을 난폭하게 운영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대책이 급조된 상황”이라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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