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SJM과 만도기계의 직장폐쇄와 동원된 용역업체의 폭력사태 후유증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가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화됐다. 급기야는 청와대와 경찰의 비호설까지 나도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다.

우선 회사측의 직장폐쇄부터가 불법이나 다름없다. 두 회사 노조는 임금ㆍ단체협상이 난항을 겪자 이달 초부터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전면파업이 아닌 태업, 부분ㆍ하루파업 등 소극적 집단행동이었다. 그런데도 사용자측은 기습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대규모 용역을 투입했다. 직장폐쇄는 파업으로 사측이 심각한 손실을 입을 경우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된 제도다. 대법원은 직장폐쇄가 사용자의 '방어적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사용자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이번처럼 파업의 조짐만 보여도 사측이 직장폐쇄를 강행하는데 악용돼왔다. 직장폐쇄로 파업장기화를 유도해 결국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새로 어용노조를 출범시키는 수순을 밟아온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최근 1~2년 사이 유성기업, KEC, 상신브레이크 등 금속노조 주요 사업장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노조가 와해됐다. 때문에 직장폐쇄의 세세한 절차를 노조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유례없는 대규모 용역동원과 폭력사태는 법과 질서를 무력화시킨 중차대한 사안으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경비용역들은 방패와 헬멧, 곤봉으로 무장하고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러 3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호 및 신변보호, 호송경비, 시설보안 등으로 제한된 경비업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국내 최대 경비용역 업체인 이 용역회사는 노사분규 현장과 재개발 사업 철거 현장에 자주 동원돼 말썽을 빚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개인경호를 했던 이 업체가 현 정권 들어 급성장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노동권과 민주주의 유린 행위를 막는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