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
  • 어른들의 약속, 세상을 바꾸다
  • 서원극 기자 | 2019-11-20 0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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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은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채택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자 유엔이 지정한 ‘세계 어린이의 날 (World Children’s Day)’이다. 이에 맞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기념사업을 개최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도 때맞춰‘한국 아동권리 현주소’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내용과 함께 관련 행사 등을 묶음으로 소개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아동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협약이다. 달리 말해 아동들의 권리와 그것을 지키기 위한 어른들의 약속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92개 나라(현재 196개국)가 이 협약을 지킬 것을 약속(비준)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의 범위는 만 18세가 안 된(19번째 생일을 맞이하기 전) 모든 사람이다.

△CRC, 무엇이 담겼나?

아동권리협약(CRC)은 어린이의 권리와 보호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이자 어린이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한 ‘유일한’ 협약이다.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1조부터 40조가 실제적인 아동권리 내용을 담고 있다. CRC는 크게 네 가지의 기본원칙(무차별ㆍ아동 최선의 이익ㆍ생존 및 발달 보장ㆍ참여)과 네 가지의 권리(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단, 모든 원칙과 권리는 우선 순위 없이 전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아동권리 현주소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부모와 자녀 각 21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권리 현주소’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아동인권 의식은 높아졌지만 세대별 성별로 인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 자녀의 61.1%는 원한다면 이성교제 때 ‘스킨십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부모는 20.9%만이 허용적인 모습을 보였다. 학업 성적을 이유로 차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부모 세대는 25.0%, 자녀 세대는 8.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인권 교육도 자녀 세대(60.2%)가 부모 세대(42.2%)보다 더 받았다.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는 질문에는 부모 세대(55.1%)가 자녀 세대(33.3%)에 비해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훨씬 높았다. 또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부모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자녀 세대는 4명중 1명 꼴(25.5%)이었다.

△CRC 30주년 기념 행사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CRC 채택 30주년을 앞두고 우리나라 곳곳의 아동 차별적인 요소를 점검 및 개선하기 위해 ‘별의별 차별이야기’캠페인을 두 달간 진행했다. 이를 위해 12개 시도 354명의 아동을 ‘별의별 탐험대’로 위촉하고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 곳곳을 둘러보고 사진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이들 사진을 19일 ‘별의별 차별이야기 낮은 사진전’에서 공개했다. 재단 도네이션파크에서 개최되는 이 전시에는 탐험대가 아동 차별적인 요소가 가장 많았던 곳으로 꼽은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여가놀이 문화공간, 교육기간 순서로 구성해 선보였다. . 유니세프한국위원회도 20일 대한민국 아동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실제 법안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 아동 9명과 국회의원의 만남인 ‘유니세프 아동 대담- 국회의원에게 묻다’를 갖는다. 이후 아동의 참여권(21조)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유니세프 아동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도 20일 성균관대 국제관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세상을 바꾸다’라는 제목의 포럼을 열고 남북한 아동 인권 문제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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