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여교사,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파문…왜 무혐의일까?
  •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 2019-08-09 09:58:34
  • 사진=스포츠한국DB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충북의 한 여교사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여교사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들의 성관계는 B군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B군 친구가 상담 과정에서 교사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 사실을 파악한 뒤 즉시 교육청에 알렸고, 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측은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A교사를 이달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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