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소미아 종료까지 40일, 일본 약속 이행할 가능성은?
  • 경제산업부 김동찬 기자 | 2019-11-23 00:50:16
  • 사진=연합뉴스
[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소미아는 조건부 연장으로 합의하며 한일 양국관계의 파국은 일단 면했지만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는 언제든 종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유지 조건을 내세운 건 일본 정부가 다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포함시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이다.

이에 앞으로 주어진 기간은 40일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가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고시한 후 8월 7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공포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38일이기 때문이다.

즉 양국은 40일 정도의 시한폭탄을 두고 다시 한 번 기 싸움에 들어간다.

청와대는 이번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확정이 아닌 외교문서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일본이 이번 양국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든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일본이 이번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을까? 일본 측 반응을 살펴보면 솔직히 이행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한국과 대화는 이어갈 생각은 있으나 일본의 입장은 변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정부는 우리 반도체와 관련 3대 수출 규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이제 공동조사를 통해 새로운 수출 관리 방안을 만들자고 표현했다. 양국이 공동으로 조사를 한 후 한국이 수출 관리 부분이 문제가 없다면 7월 1일 이전으로 돌려놓겠다는 의미다.

결국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은 한국이 수출 관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 탓으로 돌렸다.

이렇게 양국이 지소미아 일시 연장을 두고 온도차가 있는 만큼 한일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만약 40일 뒤인 12월말 일본의 입장변화가 없을 때 과연 우리 정부가 다시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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