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한국] 검찰, 다스 전방위 수사…MB 운명은?
  • | 2018-01-06 08: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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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 다스 수사 총력전…MB 관련 혐의 실체 드러나나

검찰, ‘다스 통한 수상한 자금흐름’ 파악…최종 저수지 추적

다스 자금 관리한 MB 핵심측근 다른 자금도 관리 정황

사정기관 칼날 MB정권 당시 청와대. 새누리당 핵심 인사 조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정이 전 정권 ‘적폐수사’를 넘어 개인비리로까지 확대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이계 진영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보수진영, 특히 친이계 안팎에서는 이명박 정권 당시 핵심 실세였던 인사들과 더불어 새누리당 시절 당 핵심들에 대해 사정기관의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 주변에서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실세들이 해외사업과 기업들을 통해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다스 등 의심스러운 업체들을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MB 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경북 경주 다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날 세무조사에 서울청 조사4국을 투입, 특별세무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로 국세청은 거래 과정에서의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17명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던 120억원의 돈이 다스로 옮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스가 회사 차원에서 비자금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국세청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세운 다스 하청업체 에스엠에 대한 세무조사도 함께 착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3일 다스 본사와 전직 핵심 관계자 등의 자택·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전방위 조사 숨통 조르기

다스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는 시형씨와 더불어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형 상은씨에게도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사정기관 주변에 파다하다.

국세청 소식통들 사이에선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이 동시에 다스 압수수색에 투입됐다는 말도 들린다. 세무조사에 특별세무조사와 국제거래조사 인력이 대거 투입됐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에서 조사4국은 이번 세무조사에 관여하지 않고 국제거래조사만 중점적으로 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일반적으로 특별 세무조사는 조사4국이 맡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관여비중을 줄이고 대신 국제거래조사국이 주도한다는 소리도 나온다. 다스 비자금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해외에서 이뤄진 자금 거래에 초점을 맞춰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제거래조사국은 기업들이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이나 수출입 거래를 이용한 탈세 혐의 등을 주로 조사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국내에 있는 다스 본사는 지분 47.26%를 가진 상은씨가 최대주주이고 중국 법인 9곳 중 4곳의 대표는 시형씨다. 시형씨는 본사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본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법인의 대표로 시형씨가 선임된 점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재계 소식통에 따르면 시형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4개 회사의 연 매출은 5460억원으로 다스 전체 매출의 약 30%를 차지한다. 시형씨가 다스의 실세라는 의혹에 무게가 더해지는 대목이다.

국세청은 다스가 거래 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됐는지, 해외로 비자금을 빼돌렸는지, 비자금을 누가 관리했는지, 비자금을 어떻게 썼는지 등을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다스의 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 본사와 중국 법인 사이의 자금 거래에 문제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이다.

사정기관 주변에서는 국세청이 다스의 자금흐름을 추적해 실질적인 소유주를 밝히는 단서를 캐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에서 다스 중국 법인의 거래 추적으로 통해 탈세 뿐만 아니라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한다면 검찰 수사로 연결될 것”이라며 “다스 전·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검찰 수사는 시형씨로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형씨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결국 이 전 대통령이 백기를 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달 상은씨와 실소유주가 해외 원자재 가격을 부풀려 2008년까지 120억여원의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상은씨와 BBK 수사를 맡았던 정호영 전 특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과거 정세영 현대자동차 회장이 ‘뭐 하나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권유해 다스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이 전 대통령이 말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또 “당시 ‘왕회장’(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양해 아래 이뤄진 일이고, 그래서 현대건설이 (다스) 공장도 지어 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다스 비자금 의혹 수사 방향

사정기관의 다스 비자금 수사 방향을 두고 여러 관측과 전망이 무성하다.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과거 수사했던 내용이 다시 시선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일었던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에 대한 수사 당시 추가 비자금 정황을 포착하고도 덮었다는 의혹이 적지 않다.

특히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은 최근 2008년 특검 수사와 관련해 “120억원 외에 300억원의 다스 비자금이 더 있었고, 그 중 200억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100억원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비자금”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특검 수사 당시 김성우 사장이 위 100억원에 대해 계속 추궁을 받자 ‘이렇게 수사를 하면 MB의 비리에 대해 불겠다’라고 해 결국 없던 일로 된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특검은 지난 5일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검 수사 당시에는 120억원 외에 다른 자금이 발견된 사실은 전혀 없었고, 따라서 김성우 전 사장을 상대로 (그것과 관련해) 조사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다스 특검에 의혹이 제기되자 정 전 특검은 지난달 22일 검찰이 다스 횡령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다스 수사팀)을 꾸리자 첫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입장문을 통해 정 전 특검은 “‘2008년 정호영 특검이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추정되는 다스의 비자금을 찾아내고도 검찰에 인계하지 않고 이를 덮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때 정 전 특검은 “특검은 한정된 수사기간, 법원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관련 계좌를 추적하고,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통화내역조회, 회계장부의 분석 등을 통해 끈질기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 전 특검은 “수사결과 다스 직원이 횡령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 횡령은 다스 경영진이 개입된 비자금이 아닌 직원 개인의 횡령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특검은 특검법이 정한 내용과 취지에 입각해 수사를 종결한 후 그 결과를 발표했고 수사과정에서 조사한 모든 자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검찰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특검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일부에서는 “MB측에서 조만간 방어진영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의 움직임은 이미 감지되고 있다. 지난 2일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형(이상은)과 처남이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이 단 한 주의 주식을 갖고 있나, 아니면 배당을 받은 적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을 다시 한 번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다스 전 직원 등이 검찰 조사에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진술한 데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다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모든 재산은 MB가 실소유?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2010년 2월 다스의 최대주주였던 김재정 씨의 사망 시점에 주식의 이동을 주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내 김윤옥 여사의 동생이다. 김씨가 사망한 이후 그의 주식은 김씨 아내 권영미씨에게로 넘어갔다. 최근 당시 상속 관련 내용들이 담긴 문서들이 하나 둘 공개되면서 권씨는 이른바 ‘재산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씨의 재산은 수백억원에 이르지만 실제 생활은 그리 풍요롭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사업으로 진 빚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김씨가 보유하고 있는 다스 주식이 실상은 김 씨 소유가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김씨의 발언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병세가 깊어지던 때 자신의 재산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 때문에 ‘청계재단 기부 외압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청와대에서 김 씨에게 재산을 청계 재단에 환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김 씨의 지인들의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씨 재산이 모두 청계재단으로 흘러 들어갔을 경우 청와대 외압설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김씨 재산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또 다스의 상속세를 물납으로 처리한 부분도 의혹을 사고 있다. 국세청은 권씨의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과정과 관련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의혹이 사정기관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다.

물납 은 통상 국채, 공채,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 순으로 처리한다. 이런 것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경우 최종적으로 법인 주식을 받아 처리하는 수순을 밟는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권씨에 대해 다스 주식 물납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MB의 눈치를 보고 이를 수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씨의 부인 권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다스의 소유주가 돼 상속세 416억원을 납부했는데 이때 권 씨는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다스의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했다. 이때 국세청이 물납 허용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고 이 내막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공교롭게도 권씨는 상속세를 내야하는 마지막 날 남편 이름으로 된 전국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물납과 관련된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다.

또 김씨 소유의 충북 옥천 또 다른 임야 123만평에도 이 전 대통령의 채무 채권최고액 190만원이 설정돼 국세 물납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토지는 처남 김재정 명의로 되어 있지만 그 땅에 이 전 대통령 명의의 근저당이 설정됐고, 그 땅을 국세청에 물납하려 한 것이어서 이런 내용들이 이 전 대통령과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정기관 주변에서는 “김씨와 권씨가 MB의 다스 비자금 관리인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김씨와 권씨를 통해 흐른 자금도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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