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설 경우 유엔 제재 걸려, 내국인 활동 국내법 저촉돼
北 ‘먹는 문제’ 최우선, 생필품 중심 돼야…러시아 역할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남북관계 발전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특히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며 ‘경제’에 큰 비중을 뒀다. ‘통일경제특구’ 설치, 연내 남북 연결 철도ㆍ도로 착공 등 남북 경협을 본격화할 뜻도 밝혔다. 대선공약인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체화해 ‘평화’와 ‘경제’를 모두 잡겠다는 복안이다.
문 대통령이 정치보다 경제를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안은 시의 적절하고 바람직하다는 평이다.
반면, 남북 간 경협의 구체적 내용이 빈약하고, 경협 주체ㆍ대상ㆍ방식 등의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현실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문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남북 경협 구상을 밝힌 다음날 이를 정면으로 비판해 남북관계의 험로를 예상케 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신경제지도’ 의 내용과 한계를 짚어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살펴봤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경제 구상’ 내용과 한계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발판 삼아 남북이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공동의 경제번영을 이루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언급한 뒤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고, 4ㆍ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연결 철도, 도로 착공식을 올해 안에 갖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같은 남북 경협 방안은 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맥을 같이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언급했고, 작년 8ㆍ15 광복절에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면서 남북 경협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의 주요 실행 내용은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북방경제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다.
즉, ‘동해권 에너지ㆍ자원벨트’는 금강산, 원산ㆍ단천, 청진ㆍ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며, ‘서해안 산업ㆍ물류ㆍ교통벨트’는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ㆍ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를 건설한다. 또한 ‘DMZ 환경ㆍ관광벨트’는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DMZ를 생태ㆍ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에 따르면 여건 조성 시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나아가 통일경제특구를 지정ㆍ운영하고, 남북 협의를 통해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하며,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추진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현실화되면 남북경협 활성화로 통일 여건이 조성되고 고용창출과 경제성장률 제고할 수 있으며,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으로 한반도가 동북아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문 대통령이 이번 8ㆍ15 경축사에서 밝힌 남북 경제협력 로드맵과 목표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문 대통령은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한 170조원에 이른다고 전망하고, 금강산 관광으로 89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라고 했다.
또한 남북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한다는 구체적 청사진을 내놓고,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하면서 우리 경제 지평을 북방 대륙까지 넓혀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고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 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남북한 발전은 물론, 동북아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 중에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북한 사정에 밝은 전문가들 중엔 “북한의 현실을 모른 채 ‘책상에서 나온 구상’”이라는 비판도 한다. 즉, 북한과 필요한 경협 대상, 우선 순위, 운영 주체 등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에 가장 시급한 건 당장 굶주림을 해소하는 것인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인프라 구축과 자원 개발 등을 얘기하면 경협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소식통은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참가한 것도 ‘식량’ 때문인데 남한 정부가 미국 눈치보고 머뭇거리자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달려간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중국이 대량의 쌀과 옥수수를 지원하고 북한에서 옥수수를 생산하기 시작해 올해 위기를 넘기지만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다른 대북 소식통은 “북한과 경협을 하려면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필수품 중심으로 진행돼야 북한도 호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활필수품 거래라도 인도주의적 지원이 아닌 경우 금융이 개입되면 유엔 제재 대상이 되므로 ‘물물교환’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과의 경협에서 우리 정부가 가장 크게 실수 내지 오판하는 것은 ‘운영 주체’에 관한 것이다.
역대 모든 정부는 직접 나서거나 정부 차원에서 북한을 상대했다. 그러나 남북이 정부 대 정부로 상대할 경우 핵을 가진 북한이 주도권을 쥐게 된다. 전례에서 보듯 북한이 원하는 대로 우리 정부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
또한 남북 경협도 정부가 주체가 될 경우 유엔 제재를 받는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내용으로 알려진 북한내 인프라 구축은 ‘투자’에 해당돼 정부가 나서 추진할 수 없다.
더욱이 ‘비핵화’ 문제로 북한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미국은 “비핵화 해결 없이는 제재 해제도 없다”며 강경 입장이어서 우리 정부가 직접 경협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미국 정부는 문 대통령이 남북 경협을 발표한 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이는 남북 관계 진전보다는 비핵화 협상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밝힌 남북 경협을 통한 경제공동체를 이루려면 북한과 통하는 경협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유엔 제재에 걸리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해외동포 남북 경협의 주체로…北 주민 위한 생필품 중심 돼야
문 대통령이 밝힌 남북 경협이 여러 장애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장백산 해외동포지원사업단 이사장이 1990년대 구상한 ‘한반도 및 극동개발 프로젝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밝힌 남북 접경지역에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내용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 부분이기도 하다.
‘한반도 및 극동개발 프로젝트’에 따르면 해외동포가 주체가 돼 한강 하구 강화도에서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휴전선 접경지역 7곳에 남북 공동의 공단과 시장을 조성하고 북한 주민에 필요한 생필품을 주로 생산하고 유통시킨다. 해외동포의 참여는 2007년 10ㆍ4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제8항)일 뿐만 아니라 국내법의 저촉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 진행하므로 남ㆍ북한을 각각 대등하게 상대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을 상대로 생필품을 중심으로 ‘물물교환’ 형태로 거래하기 때문에 유엔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장백산 이사장은 1990년대 초부터 북한과 무역을 하면서 1995년~2000년에 남ㆍ북ㆍ러 3국이 공동발전할 수 있는 ‘그랜드 디자인’을 구상했다.
장 이사장의 ‘한반도 및 극동개발 프로젝트’는 한반도(남북) 개발과 극동러시아 개발로 양분할 수 있다. ‘한반도 개발’은 인천 강화도에서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남북(38) 접경지역에 남북한이 공동 생산하는 ‘해외동포공단’과 남북한 물품이 유통되는 ‘자유시장’이 핵심 내용을 이룬다.
남북 접경지역 공단의 경우 크게 ▦해외동포 제1공단(임진강 북단, DMZ 남단지역) ▦ 해외동포 제2공단(경원선 주축) ▦한강하구언 개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외동포 제1공단’은 휴전선 접경지대 개발 지역으로 경기도 문산, 적성, 백학, 전곡(연천) 등이 중심 도시이다. 이 지역에는 남한이 주축이 되고 북한, 해외동포들이 참여해 경공업 제품 및 생필품을 주로 생산하는 공단을 조성한다.
제1공단은 남한 지역에 위치하고 북한은 인력을, 해외동포는 자본 및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성공단과 차이가 있다. 공단이 남한에 있게 되므로 개성공단과 같은 3통(통신, 통행, 통관) 의 문제가 없을뿐 아니라 북한의 저임금과 숙련된 노동력은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제1공단은 휴전선 접경지역에 맞게 남북이 함께 생산할 수 있는 농식품 및 생필품 생산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북한의 식량자급과 생활필수품 공여에 필요한 식품가공업, 농ㆍ수ㆍ임산물 가공업 등이 주대상이다. 예컨대 도축장, 도계장, 반찬류‧순대 공장 등이 적합하다.
또한 재생가공공장을 건설해 재생비닐(플라스틱), 재생식용유, 음식물 발효에 의한 비료를 생산하고, 자전거 등 운반수단 등도 북한이 재활용할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은 인접한 북한은 물론, 경연선(서울-연해주)을 타고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미주지역 등에 수출되고 북극항로를 이용할 겨우 유럽 수출이 활성화된다.
‘해외동포 제2공단’은 경기도 연천, 강원도 철원, 회양(평강) 지역에 조성된다. 철원은 경원선(서울-원산)의 중심 도시이자 경연선이 북측으로 연결되는 중요 지점이며, 회양(평강)은 경연선의 길목이다.
제2공단 역시 남한 지역에 공단이 있고 북한은 인력을, 해외동포는 자본 및 자원을 제공하는 형태다. 제2공단은 주로 경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이 주류를 이루며, 자동차 부품 조립공장이나 액세서리 임가공 공단, 자전거ㆍ우산 조립 공단 등이 대표적이다.
경원선의 중심 지역이자 경연선이 시작되는 연천 및 철원에는 남북 공동의 공원을 조성, 관광지로서의 활용도를 높이며 금강산 관광과 연계해 수익성을 진작시킬 수 있다. 특히 철원은 남북공동의 생태연구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강하구언 개발’은 한강 하구인 강화도 교동도 청주벌에 인공섬을 구축해 남북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다.
공업단지가 조성된 후에는 5개 구역으로 나눠 자동차조립공단 및 부품조립공장, 액세서리 임가공 공단, 자전거조립공단, 식품 가공 및 임가공 사업 공단 등 남북한에 필요하고 적합한 사업 단지를 조성한다. 아울러 조력.화력 발전소 건설도 추진한다.
그외 교동도 인근의 해저 희원소광자원 개발, 한강ㆍ임진강 해상운송로 개척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물물교환’ 유엔 제재 벗어날 수 있어
이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남북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자유교역시장(자유시장)’이다. 이곳은 남북한 주민인 물건을 거래하는 ‘유통’의 중심지다. ‘자유시장’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북한 주민의 최대 현안인 ‘먹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중국에 경도돼 있는 인식을 같은 민족인 남한으로 돌리는데 있다.
북한의 경우 배급체계가 무너지면서 시장경제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데 이에 필요한 물품은 중국에서 100%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사고도 북한이 중국의 동북 4성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로 기울어 있다.
자유시장은 북한 주민의 일상사를 38 접경지역에 의존케 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게 한다.
자유시장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4강 구도아래서는 정부의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민간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또한 남한과 북한 모두 내국인이 주도할 경우 국내법의 저촉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해외동포가 주축이 돼 자유시장을 마련하고, 남북한 주민이 활용할 경우 강대국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유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은 북한에 대한 UN 제재, 미국 제재 등의 제약이 많으므로 순수 생활필수품 위주로 해야 한다. 특히 남북 교역에 ‘돈’이 개입되면 UN 등의 제재를 받으므로 ‘물물교환’ 형태로 진행돼야 자유시장이 유지될 수 있다.
장백산 이사장에 따르면 자유시장은 남북한 현황과 교통망, 생산 공단, 극동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38접경지역 및 NLL 수역에 조성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강원도 고성지역 ▦경원선 접근지역 ▦경의선 접근지역 ▦서해 육상 지역 등이 적합하다.
‘고성지역’은 DMZ 동쪽지역과 동해 NLL 지역이 해당된다. 육상지역에선 산채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과 특산물, 비료.퇴비, 농용자재 등을 취급하고, NLL 지역에선 수산물(활어, 가공수산물)과 해산물을 주로 거래한다.
‘경원선 접근지역’은 경기도 연천, 강원도 철원, 평강 지역이 중심이 되며 임산물과 특산물, 농산물, 축산물을 주로 거래된다.
‘경의선 접근지역’은 개성, 판문점, 장단이 중심으로 생활필수품, 임가공물품, 에너지가 주로 취급된다.
‘서해 육상 지역’은 강화도 앞 교동도와 주변 수변지역이 중심으로 해산물, 수산물, 특산물(모래, 소금, 채광물)이 주로 거래된다. 이 지역은 밀물, 썰물의 수고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바지선 운용이 필수다.
자유교역시장의 특징은 ‘물물교환’으로 남북한이 각각 유리한 물품을 갖고 유통하는 것이다. 가령 고성지역은 북한이 임산물, 특산물을 내놓고 남한은 비료나 퇴비, 농용자재, 축부산물 등으로 교환하는 식이다.
경의선 접근지역은 북한이 임산물, 특산물을 제공하고 남한은 생필품(의류, 자전거 등), 전력ㆍ밧데리 같은 에너지원으로 교환한다.
서해 육상 지역의 경우는 북한의 해산물, 수산물, 특산물과 남한의 채취 시설, 수산원자재, 양식원자재와 교환한다.
특히 자유시장은 앞서 언급한 해외동포1.2 공단, 한강하구언 공단과 같은 ‘생산’지역과 연계해 활성화할 경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에 ‘러시아 힘’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이 제대로 실현되는데 러시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러시아는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 남북간의 조정자 역할에 적임자다. 또한 연해주 개발에 대한 남ㆍ북ㆍ러 3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다.
장백산 이사장은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어깃장을 놓을 경우 러시아는 이를 조정하고 그들을 압박할 힘이 있다”며 “원만한 남북관계와 러시아를 통해 남북경협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연해주 개발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남북한은 이 지역 개발을 통해 자원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극동개발 프로젝트’와도 부합한다.
장 시자장의 ‘한반도 및 극동개발 프로젝트’에 따르면 연해주 지역에 경공업, 생필품 공업단지 조성, TKRㆍTSR 연결, 사할린 유전 개발 및 수산물ㆍ임산물 가공 공단, 북극항로 유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한반도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새로운 남북관계를 도모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와의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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