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건물 내진성능 미확보율, 주거용 건물 대비 14.2%p ↑
도로·철도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의 7.0%, 내진성능 미확보
김성태 의원 “다중 이용시설에서 내진성능 확보율 떨어지는 것, 시민안전에 위협” 강조
지난해 경주에 이어 포항에서도 지진이 발생하며 건물과 시설물의 미흡한 내진성능 확보가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3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내진성능 확보대상 건축물 가운데 35.5%만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64.5%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철도 등 주요 SOC(사회간접자본)의 경우에는 7.0%의 시설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내진성능 확보대상 건축물은 주거용 83만 7000동, 비주거용 64만 8000동 등 모두 148만 5000동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주거용 34만 9000동, 비주거용 17만 8000동 등 52만 8000동만이 해당했고, 95만 7000동은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성능 미확보율은 주거용 건물의 경우 58.3%,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72.5%로 비주거용 건물의 내진성능 미확보율이 14.2%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진대상 건축물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건축물 대비로는 주거용 건물의 92.4%, 비주거용 건물의 92.8% 등 전체적으로 92.5%의 건물이 내진성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 도로·철도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우에는 내진성능 확보대상 시설물 2만 2804개 가운데 1590개 시설물이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도로시설물 1098개, 철도시설물 442개가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내진성능 확보대상 공항시설물 255개 중에서도 50개 시설물이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한 미확보 상태로 확인됐다.
김성태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로 간주돼 오긴 했지만, 지난해 경주지진 등 우리나라에서도 잦은 지진활동이 감지되고 있다”며 “특히 공항시설이나 비주거용 건물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내진성능 확보율이 떨어지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