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에 면죄부 검찰 같은 사건 다른 결론 내놓나
과거 검찰수사자료 등 증거 상당부분 사라졌을 가능성도
검찰이 ‘적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다스와 효성그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자 검찰 주변에서 이명박 비자금 추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론조작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혐의 외 다스 등을 통한 비자금을 조성 의혹도 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다만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세심하게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점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가 진행 중인 ㈜다스 관련 고발 사건이 이 전 대통령 소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통령 등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다스가 140억원을 먼저 돌려받게 했다는 의혹이다. 동시에 ‘이명박 다스 실소유주 의혹’도 다뤄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과 군의 댓글 활동 공작을 비롯해 ▦BBK에 대한 ‘다스 투자금 회수’ 개입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 ▦‘MB블랙리스트’ 비판 활동에 개입 ▦야권 지자체장 사찰 및 제압 활동 ▦박원순 서울시장 비판 활동 등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들이 맞물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안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검찰 ‘적폐수사’ 속도
검찰은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빠르면 올해 안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적폐 수사'를 속전속결 형태로 처리하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각종 적폐 수사와 관련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연내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의 각종 의혹 수사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이 여론조작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금명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점점 더해지고 있다.
검찰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고발사건을 확대 수사하는 쪽으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가 대표로 재직했었다. 고발장에 따르면 다스가 투자자문회사 BBK에서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것이다.
김경준 전 BBK 대표가 2001년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한 'BBK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가 먼저 140억원을 챙겨갈 수 있도록 외교부 등을 동원했다는 의혹이다.
다스 관련 대책회의에 김재수 당시 로스앤젤레스 총영사(59)가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당시 외교당국 등에 압력을 가해 개별 회사의 재산 분쟁에 개입하도록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달 30일 고발인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 등을 소환 조사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사흘 전인 지난달 27일 다스가 12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17개 개인 명의의 40개 차명계좌를 운용했으며, 해당 비자금이 2008년 이른바 MB(이명박) 특검 종료 이후 다스 명의로 전액 입금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다스 비자금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사건과 똑같은 구조로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또 사흘 뒤인 지난 달 30일 심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 논란이 계속되는 ‘다스’가 다수의 개인 차명계좌를 이용해 12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제출한 다스의 2007년 결산보고서 등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다스는 금융실명제법 위반, 특정금융거래법 위반, 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스의 결산보고서와 원장 등을 보면 차명계좌의 번호는 물론 실명도 다 조회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수사 당국과 금융당국의 조치만 남았다. 법률위반이 있으면 관계 당국이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사정기관의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 유행어도
실소유주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논란들을 살펴보면 개입된 인물도 많고 소유구조도 복잡해 얼른 이해가 힘들다. 실소유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지난 몇 년 간 실소유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최근 활발한 해외진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장남 시형 씨가 해외투자를 주도하고 경영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다시 한 번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다스와 관련해 과거 한 사정기관에 보고된 첩보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이 회사는 급하게 중국으로 회사 이전을 추진했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 이전과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 이 회사의 이전 문제를 전담한 인물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다.
2012년 초 경에 작선된 것으로 보이는 이 보고서의 제목은 ‘이명박 대통령 비자금 창고 중국 이전 첩보’
이 보고서 첫줄에는 “최근 MB의 아들 이시형씨가 ㈜다스 본사를 중국으로 옮길 목적으로 베이징에 다녀왔다고 함”이라고 적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스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로서 본사는 경주에 위치해 있고 MB의 친형 이상은씨가 대표로, MB 외아들 이시형씨가 지난해 8월 입사해 현재 경영기획팀장으로 있다는 내용과 함께 지난 2007년 대선에서 BBK 관련 MB 실소유주 논란이 있어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다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멘트가 적혀 있다.
또 이 보고서에는 “일각에서는 MB 퇴임 이후 BBK 사건으로 다시 ㈜다스가 거론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미리 아들을 통해 해외로 본사를 이전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이외에도 측근의 전언을 인용해 시형씨가 중국 출장 때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했는데, 1등석 전 좌석을 통째로 전세 내었다는 후문도 보고서에 담겨 있다. 시형씨가 당시 다스의 중국 이전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이 보고서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 보고서는 마치 예언서처럼 최근의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최근 다스 중국법인 대표에 이 전 대통령 아들인 시형씨가 선임되면서 의혹에 기름을 붓고 있다. 더불어 다스의 해외법인 대표에 다스의 최대주주로 알려진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의 아들이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즉, 시형씨가 대표로 선임되면서 다시 한 번 다스 실소유주과 관련된 의구심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다스는 현재 중국에 9곳의 공장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법인 가운데 알짜배기 4곳의 대표를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로 선임했다.
다스는 현재 연매출 2조원을 뛰어넘는 중견기업으로 현재자동차에 차량용 시트 등을 납품하는 회사로 급성장했다.
중국의 강소 다스는 지난 3월 21일에 시형씨로 변경되었고, 문등 다스도 지난해 12월에 이상은의 아들 이동형에서 시형씨로 변경 됐다. 특히 문등 다스 법인은 중국 전체 공장의 부속품이 모이는 핵심 알짜 공장이기에 더욱이 시형씨가 대표로 선임된 것은 그가 다스의 총괄책임자라는 의미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시형씨가 대표로 있는 4개의 법인 매출은 무려 5460억원으로 다스 전체 매출의 1/4 수준이며, 나머지 한중 합자 법인 5곳의 매출까지 합하면 약 9300억원에 이른다. 인사권, 자금에 대한 집행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대표를 이상은씨가 자신의 아들이 아닌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씨에게 법인대표를 넘기는 것은 여러 면에서 석연치 않아 실소유주 논란을 불러 일으킬만한 대목이다.
다스는 경북 경주에 본사를 두고 자동차 시트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였다. 현대·기아차에 주로 시트를 납품하고 수입차 브랜드에도 제품을 공급한다. 경주 본사에는 1천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본사인 경주공장의 작년 매출액은 6270억원이다. 경주지역 자동차 부품회사 중 규모가 큰 업체로 꼽히고 있으며 매출액도 매년 증가해 왔다.
2006년 매출액이 3000억원대로 경주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중 7~8위권이었으나 현재는 3위권 내에 든다는 것이 지역 상공인들의 설명이다. 다스는 국내에 충남 아산공장을 갖고 있으며 서울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다. 미국, 중국, 체코, 인도, 브라질 등에는 해외사업장도 운영 중이다.
이와 더불어 다스는 2013년 중반 경 앨라배마주 수도인 몽고메리에 2014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자동차 시트 제조공장을 지었다. 1년만에 공장을 지은 것이다. 건설비용만 3700만 달러(한화 약 400억원)가 투입됐으며, 미국 회사인 마샬이 시공사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는 공장 완공 시점에 직원 3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총 400명으로 북미 생산법인을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이 공장을 완공했다.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이 공장건설 투자 과정에서 시형 씨가 사실상의 전결권을 행사했다.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실소유 논란을 부인해왔고, 시형 씨는 다스의 직원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해온 점을 감안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또 현지 소식통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시형 씨는 해외 투자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직접 처리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몽고메리에 몇 달 간 머물며 해외 투자 업무를 추진한 핵심인물로 알려져 실소유주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시형씨는 착공식에 직접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 전결권을 가졌었다. 이에 시형씨가 실소유주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다스의 해외사업을 전담하면서 다스의 본체를 해외로 옮기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말하자면 해외 부문을 총괄한다는 것은 곧 다스 사업을 총괄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또 현대기아차와의 커넥션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국내 시장보다 해외시장의 규모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시장은 현대기아차의 핵심부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다스가 미국투자를 감행한 것은 현대기아차와의 커넥션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소유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씨가 회장으로 재직했었고 현재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 씨도 근무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재직할 당시 총매출액은 1조600억원 규모였던 다스는 지난 1987년 ‘대부기공’으로 출발해 2003년에 현재 사명인 다스로 변경했다.
다스가 설립 1년 만에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기 시작한 배경에 현대건설 회장을 역임했던 이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업계에 무성하다.
이 전 대통령의 둘째 형인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이 “동생(이 전 대통령)이 형을 위해 정세영(당시 현대차) 회장에게 부탁해 대부기공이 안착할 수 있도록 약간의 도움을 준 것으로 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정한 적도 있다.
몽고메리 자동차 시트 제조공장 투자 역시 시형 씨가 전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다스가 현대기아차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기아차에 대한 확신이 없이 미국공장 투자는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이다.
다스는 공장 완공 시점에 직원 3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총 400명으로 북미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는 2002년 몽고메리에 완성차 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다스가 같은 지역에 공장을 세운 것은 공교롭다. 이렇게 미국에 진출한 다스는 몽고메리 북쪽 클랜턴에 공장을 세워 현대차 공장과 인근 조지아주 기아차 공장에 카시트 부품을 납품해왔다. 현기차의 매출 구조가 고스란히 사업에 반영되는 다스 역시 해외 사업 비중이 커져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시형씨가 해외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국내에서 실소유 논란은 피해가면서 실속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형태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우회 상속 가능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분과 관련해 다스의 최대 주주였던 처남 김재정 씨의 사망 후 그가 가지고 있던 지분이 김 씨의 부인에게로 넘어갔다가 이것이 다시 청계재단으로 넘어간 점도 다시 주목을 끈다.
김 씨의 부인 권 씨가 청계재단에 다스 지분 5%를 기부하기 전, 김씨의 다스 주식 지분보유율은 48.99%였다. 이상은씨의 지분은 46.85%. 김재정씨가 1대 주주였다. 김씨 사망 후 이 순위는 변화를 겪은 적 있다.
2011년 11월 16일에는 다스 주식의 19.73%인 5만8800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의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에 나오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 즉 김재정씨의 미망인 권씨가 내야 할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인 다스 주식으로 ‘물납’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로써 다스의 소유지분은 또다시 변동이 생겼다. 이상은 씨 소유주식은 46.85%로 변동이 없지만, 권씨 지분은 24.26%로 낮아졌고, 정부(기획재정부)가 19.73%로 3대 주주가 되었다. 지분만 따지만 이상은 씨가 최대주주지만 그가 알짜인 중국 법인을 시형씨에 넘긴 것은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나타내는 정황 중 하나다.
정리해보면 다스의 1대 주주는 47.26%를 보유한 이상은 씨다. 이어 권영미 씨가 23.60%, 기획재정부가 19.91%, 김창대 씨가 4.20%, 재단법인 청계가 5.03%를 보유하고 있다. 재단법인 청계는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재로 세운 재단이다. 김창대 씨는 이 전 대통령의 포항 동지상고 동기생으로 이 전 대통령 후원회인 ‘명사랑’의 회장을 역임했다. 이상은 회장 지분까지 더하면 이 전 대통령과 이런저런 인연이 있는 지분이 50%를 훌쩍 넘는다.
시형씨는 2010년 다스에 해외영업 담당 과장으로 입사한 지 2년 만에 임원으로 승진했고 현재는 중국사업총괄 대표로 초고속 승진했다.
한편 검찰이 효성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을 두고 이 전 대통령의 해외자금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7일 검찰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효성그룹 본사와 효성 관계사 4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PG 사장이 지난 2014년 조현준 효성 회장 등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다 비자금 조성 정황이 포착됐다"”고 압수수색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효성그룹은 앞서 케이맨제도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조세피난처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라 불리는 조세 회피 자료가 공개됐고 해당 자료에서 효성그룹이 케이맨제도에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되는 '효성파워홀딩스'를 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효성 측은 “효성파워홀딩스는 중국 변압기 시장에 진출하고자 설립한 회사”라며 “해외 조세피난처 수사에서도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주장한 바 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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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환기자 musa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