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한국] [단독] 북한 미사일 발사 ‘진짜 이유’
  • | 2017-12-02 08:25:35
미국 ‘고사 전략’에 정면 승부…北 “핵 포기는 없다, 전쟁도 불사”

북한 미사일, 일본내 미군 사드기지 앞 낙하…미국에 경고

미국, 중국 특사 통해 북한 핵에 최후 통첩설

북한 “혼자 죽지 않는다” 美 고사작전에 맞불

러시아 외무차관 방한, ‘北 의중’ 현 정부에 전해

천해성 통일부 차관 방미…북의 강경 메시지 전달설

북핵 무력으론 안 풀려… 북ㆍ미 타협점도 못 찾아

결국 ‘대화’ 국면으로 전환… 북핵 6자회담 통로 가능

문재인 정부 해법 요구돼… 5ㆍ24 조치 풀 방안 필요

북한이 발사한 신형 미사일의 정체

북한이 지난달 29일 새벽 3시 17분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9월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상으로 발사한 이후 75일 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북한은 이날 낮 12시30분(평양시간 낮 12시)께 정부 성명을 통해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5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번 미사일은 지난 7월 발사한 ICBM급 ‘화성-14형’에 비해 규모가 커졌고, 신형 엔진을 장착했다. 우리 군 당국도 화성-15형을 신형 미사일로 평가했다.

북한은 ‘화성-15형’에 대해 “지난 7월에 시험발사한 ‘화성-14형’보다 전술기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체계이며, 우리가 목표한 로켓 무기체계개발의 완결단계에 도달한 가장 위력한 대륙간탄도로켓”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최대고도 4500㎞ 이상 상승했다가 960km를 날아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 낙하했다. 이는 지난 7월 발사 때보다 최고고도가 800km 정도 높아진 것으로 고도가 4000km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신형 미사일에 대해 “당의 정치적 결단과 전략적 결심에 따라 새로 개발했다”며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미사일을 정상적으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1만㎞를 넘어 최대 1만3000여km로 추산돼 미국 수도인 워싱턴은 물론 미 본토 전 지역이 사정권에 들게 된다고 분석한다.

北 미사일 발사 “혼자 죽지 않겠다” 메시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2개월 이상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 시기에 신형 미사일 발사라는 강경 카드를 꺼낸 점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선 정치적 이유와 기술적 이유가 모두 작용한 것으로 보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경흐름에 대한 맞대응으로 군사적 고강도 시위를 했고, 미사일에 대한 기술적 진전을 최대한 보여줘 국제사회에 북한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핵무력 완성’을 위한 내부 시간표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이는 미사일 발사 후 나온 북한 성명에서 “김정은 동지는 새 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력사적 대업, 로케트 강국 위업이 실현되였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였다”고 밝힌데 근거한다.

즉, 북미 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북한이 일정 부분 기술적 보완을 통해 핵무력 완성을 향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압박 강화에 대응했다는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그동안 북한이 정세관리를 위해서 도발을 자제했다기보다는 기술적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다”면서 “연말까지 국가 핵무력을 완성한다는 목표 하에서 시험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에 반발해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을 다시 위협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20일(한국시간)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최근에 있었던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결정적으로 자극했다고 생각한다”라며 “미국이 북한과 정말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북한이 미국이 방심하고 있는 시간을 택해서 미국 동부를 충분히 때리고도 남을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근본 원인은 ‘북핵’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강대강(强對强) 대결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미국이 최대 압박 수단을 통해 북핵 포기를 요구하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며 신형 미사일 발사라는 ‘승부수’를 꺼냈다는 것이다. 즉,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수소폭탄 실험으로 확인된 후 유엔을 비롯해 전 세계가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나선 가운데 미국이 북핵 포기를 강요하자 북한이 “절대 핵은 포기 못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결코 혼자 죽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미국에 경고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이유에 대해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나라나 지역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美 ‘고사 전략’에 미군 기지 폭격 경고

북한이 6차 핵실험에 따른 전 세계의 현실적인 제재와 압박에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다 최근 신형 미사일을 갑자기 발사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북핵’에 대해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해오자 거세게 반발하면서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이 북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참수작전이나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북한이 “핵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미국을 향해 ‘전쟁도 불사한다’는 의미로 미사일 발사라는 정면대결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북핵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시각차에 따른 직접적인 충돌의 계기는 지난달 1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이 평양을 방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언론 보도와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쑹타오 특사는 3박 4일간 북한에 머물며 최룡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수용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을 만났다. 북한 노동당은 쑹 특사를 통해 중국 공산당에 당대회의 총체적 성공을 축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머무는 동안 쑹 특사는 평양의 중요 기관들을 방문하고 평안남도 회창군 소재 중국인민지원군 전몰자 묘지를 참배했다.

쑹 특사의 방북 과정에 가장 관심이 모아진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국내외 언론은 북한이 경제제재 완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중국에 반발하는 한편 쑹 특사의 정치적 입지가 낮은 것을 이유로 김 위원장과의 면담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쑹 특사가 북한을 방문한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다. 쑹 특사와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도 외부롤 알려진 것과 다르다.

북중 관계자들과 정통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쑹타오 부장은 중국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대북 메시지를 북한 수뇌부에 전달하기 위한 ‘미국 특사’ 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쑹 특사는 북핵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에 핵을 포기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고, 만일 이를 거부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 등의 제거나 강제적인 정권교체까지도 강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한다.

이에 북한은 크게 반발했고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을 응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게 북한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마디로 미국이 북핵을 포기시키려 한다면 ‘혼자 죽지 않겠다’는 각오로 미국에 대한 무력행사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이 쑹 특사 방문 내내 관련기사를 작게 취급하는 등 냉랭한 태도를 보인 것이나 쑹 특사가 최룡해와 리수용을 만난 소식도 짤막하게 다룬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미국에 대한 응징의 경고를 러시아를 통해 우회적으로 전달했다. 지난달 26일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르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방한한 실질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모르굴로프 차관은 방한 다음날인 27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했고,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와 회동해 한·러정책협의회를 가졌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 일정 이전에 모르굴로프 차관은 한국 측 고위 관계자를 만나 북핵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미국에 대한 경고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정보 관계자들 사이엔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방미 길에 오른 것은 모르굴로프 차관이 전한 북한의 대북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천 차관이 5박6일간의 미국 방문 기간 한반도 전문가들과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그가 방미한 실질적인 이유는 ‘북한의 경고’를 미국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에서 북한이 지난달 29일 새벽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하면서 현실화됐다. 북한 미사일이 낙하한 지점과 신형 미사일의 사거리는 정확하게 미국을 겨냥했다.

북한 평성 부근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일본 아오모리 현 앞 배타적경제수역에 떨어졌다. 이곳과 인접한 아오모리 현에는 미군의 사드기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각으로 발사해 4500km 상승시킨 것은 낙하시 가속도로 인해 사드 요격이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미사일을 고각이 아닌 정상적으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1만㎞를 넘어 최대 1만3000여km로 추산돼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게 된다.

이는 미국이 북핵을 철폐시키려 하거나 고사전략으로 극도로 압박할 경우 북한은 무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핵을 갖고 있어야 어떤 위협에도 국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설령 2500만 인구가 위험하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고사작전으로 북한을 압박할 경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한도 미국을 상대로 전쟁하는 것이 무모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이전에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 미국을 설득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직접 미국을 상대로 전쟁하지는 않겠지만 한국과 일본의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미국이 대북 보복을 할 수 있지만 국제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이해관계자인 중국과 러시아가 중재에 나설 것이고, 북한은 이를 꿰뚫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이 극한 상황에 처할 경우 이번 미사일 발사에서 보듯 일본내 사드 기지나 한국의 상주 사드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문재인 정부 해법은… 5ㆍ24 조치 해제 방안 필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당사국인 미국은 강경 대응 입장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발사 직후 “우리(미국)가 처리하겠다(take care)”라며 직접 대북 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 정부 내 강경파 일각에서는 “무력을 사용해 북한 도발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 시험장을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미국이 막상 무력을 사용해 북한을 응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극단적인 선택(핵이나 생화학ㆍ세균탄 사용)을 할 위험성이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가진 NSC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이나 미사일 문제로 한반도 상황이나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경계해햐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대북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풀어가려는 기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북한의 대미 메시지를 갖고 미국을 방문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반도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한국과 동맹 관계인 미국의 확고한 공조 하에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북한 핵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차관은 대북 압박과 제재를 최대화할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국제적 제재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만들고 비정치적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가능한 분야가 있다면, 그런 교류·협력을 시도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계속 일관되게 가져가는 것이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인하고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에 관한 ‘대화 원칙’을 강조하고, 문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운전자론’을 재천명한 모양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핵 보유’에 대한 북한의 변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차차 대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식통은 “미국이 끝까지 북한을 고사시키려 한다면 이번처럼 실제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지만, 북한도 미국이 말로만 엄포를 놓을 뿐 행동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중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 탄핵 위기와 낮은 지지율에 고민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도발은 트럼프의 입장을 살려주고 무기 장사도 할 수 있게 한다는 분석이다.

한 전문가는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도 결국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과 북한 측은 해외에서 북핵 문제 등을 놓고 물밑 교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화성-15형’ 미사일 발사가 6차 핵실험 이후 더 이상 핵실험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할 수 있는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장차 대화 국면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이는 남북관계에서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호기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게다가 6차 핵실험 이후 전 세계가 대북 제재에 나서 위기에 처한 북한에게 남한이 거의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 있는 국제적 여건도 문재인 정부에 유리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가 대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북핵에 관한한 무력과 같은 강경책으론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결국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라 할 수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각국의 이해관계 충돌로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지만 여전히 유효한 창구인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전후해 천해성 차관이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르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을 만나고,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회동한 것은 의미있는 행보이다.

다수의 한반도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이 현재는 강대강 대결로 치킨게임을 하고 있지만 북핵에 관해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만큼 결국 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그럴 때 6자회담은 가장 유효한 대화의 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금융을 포함한 대북 제재가 실제 북한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디”며 “그들(북한)도 극한 상황에선 대화에 나설 것이다”고 전했다.

30년 넘게 북한과 교역을 해온 장백산 해외동포지원사업단 이사장은 “북핵은 무력이 아닌 대화로 해야 풀리고, 가장 좋은 대화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라면서 “경제를 통해 북핵에 대한 해법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미사일 사태로 당장은 어렵지만 남북 교역을 가로막고 있는 5ㆍ24조치를 적절한 시기에 푸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남북교역의 경우 유엔의 금융거래 제한이 있는 만큼 ‘물물교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갖게 될 회동이 중요하다면서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가령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진의를 모른 채 더 강력한 대북 압박을 주문하거나 원유공급 중단 같은 거의 불가능한 요청을 하는 것은 ‘오판’과 다름없고,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반도운전자’를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서 비롯된 국내외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박종진 기자 jjpark@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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