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절대 핵 포기 안해, ‘비핵화’ 불가능… ‘남북 영세중립국’이 핵 위험 해소

북한 핵ㆍ수소탄ㆍ생화학 무기 세계 평화 위협…현재 해법 부재

유엔ㆍ미국 등 北 압박 안 통해…’한반도 영세중립국’ 현실적 해법

한반도에 유엔군 주둔…해외동포, 남북 주민 동참해 중립국 방안 유엔에 상정

예루살렘 수도 시도 유엔 총회 결의로 막아 …유엔 결의로 ‘한반도 영세중립국’ 가능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9월 3일 보도했다
미국 ABC 방송은 27일(현지 시각), 2017년 10대 국제뉴스의 첫 번째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꼽았다. ABC 뉴스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2017년 내내 도발을 해왔다”며 “지난 11월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도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

북한의 가공할만한 무기의 위협은 미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북한이 지난해 1월 발사한 4차 핵실험과 그해 9월의 소형 수소폭탄 실험, 그리고 지난 9월 6차 수소폭탄 실험은 전 세계에 충격을 가져왔다. 수폭은 일반 핵과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북한 제재에 동참한 이유다.

북한이 11월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은 또 다른 공포를 낳고 있다. 사거리가 미국 본토를 요격할 수 있다는 것 외에 생화학 실험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생화학 무기의 위험성은 상상 이상이다.

이처럼 북한이 핵, 수소탄, 생화학 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해법이 없어 ‘북한발 도발’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를 영세중립국화해 북핵 위협을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장백산 해외동포지원사업단 이사장이 구상한 ‘한반도 영세중립국’ 안은 유엔의 중재와 결정으로 한반도에 유엔군이 주둔하므로써 영세중립?捐?한다는 것으로 북한 무기의 위협에 대한 이 해법은 유일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는 ‘북한 위협’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심층적으로 짚어봤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9일 미국 본토를 요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 전 세계를 사정권에 둘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북한 수폭 실험 세계를 위협하다

북한은 1993년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한 뒤 2005년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이듬해 10월 1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후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특히 4차 핵실험은 수소폭탄 실험 전단계에 해당하는 고폭실험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북한은 “첫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같은해 9월 북한은 5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5차 핵실험을 소형 수폭실험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9월 3일 실시한 6차 핵실험은 분명한 수소폭탄 실험으로 전 세계에 충격을주었다. 수폭은 일반 핵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 미국과 러시아 외에는 보유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보유하게 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예측불가능한 도발 가능성은 전 세계를 위협하기에 충분했다.

북한이 일반 핵 개발에 그쳤다면 미국과의 대결에 머물지만 수폭 실험을 하면서 전 세계가 북한 제재에 나섰다.

때문에 북한 내에서도 “너무 나갔다”는 말이 돌고 있다. 북한이 자위 차원에서 핵을 보유한다는 데는 당과 군, 주민들까지 동의하고 있지만 ‘수소폭탄 실험’은 자위권을 넘어 전 세계에 가공할 무기의 공포를 조장해 대북 제재를 가져 온 ‘너무 나간’ 조치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2017년 3월 18일 ICBM 추진 엔진 개발에 이은 11월 29일 미사일 실험은 지구 전체를 사정권에 둠으로써 북한은 그대로 둬선 안되는 ‘위험국가’로 전락했다.

그결과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무모한 도발에 불만이 나타나자 최근 당세포위원장 회의에서 ‘숙청 및 처벌’을 암시하면서 반사회주의 책동분자로 몰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가공할만한 무기는 핵과 미사일, 수폭 외에 또 있다. 바로 생화학 무기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탄전균은 대표적인 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탄전균 외에 13종의 생물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ICBM이나 장사정포에 세균탄이나 화학탄을 부착해 발사할 경우 핵무기 못지 않은 파괴력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11월 29일 발사한 ICBM) 화성-15형 미사일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국내 전문가들과 일본 군사 관계자들은 다탄두미사일(MIRV)일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생화학 무기를 장착한 실험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정보 관계자는 “다탄두 미사일이 아니라 탄저균을 탑재한 실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ICBM이 대기권 재진입시 발생하는 고온에서 탄저균이 사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열장비 등에 대한 실험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생화학 무기는 핵무기 이상으로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ICBM에 탑재할 경우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고, 한국은 장사정포에 부착해 발사해도 수천발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은 물론, 북한이 상대하는 미국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유엔을 비롯해 전 세계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굴복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점증하는 상황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핵에 대해 압박을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의 강력한 반발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미국의 대북 핵 억제 행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 해법 부재…세계평화 위협

북한이 수폭을 비롯해 가공할만한 무기를 연이어 개발, 활용하자 전 세계가 대북 제재에 나섰다. 그럼에도 북한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보란듯이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이 11월 29일 새벽에 동해상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대표적인 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미국이 최대 압박 수단을 통해 북핵 포기를 요구하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며 신형 미사일 발사라는 ‘승부수’를 꺼냈다는 것이다. 즉,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수소폭탄 실험으로 확인된 후 유엔을 비롯해 전 세계가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나선 가운데 미국이 북핵 포기를 강요하자 북한이 “절대 핵은 포기 못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결코 혼자 죽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미국에 경고한 것이라고 전문가는 설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경고와 압박을 보내자 북한은 자신들의 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미국에 대한 응징의 경고를 러시아를 통해 우회적으로 전달했다. 11월 26일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르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방한한 실질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모르굴로프 차관은 방한 다음날인 27일 한국 측 고위 관계자를 만나 북핵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미국에 대한 경고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11월 27일 방미 길에 오른 것은 모르굴로프 차관이 전한 북한의 대북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2월 12일(현지시간) 느닷없이 북한에 대화를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전해졌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북한은 지난 9월 6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실제 현실로 나타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내년 국가 경제 계획을 세워야 하는 북한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심각한 지경에 봉착할 수도 있어 미국을 상대로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북한의 최후 통첩에 미국이 압박 카드 대신 ‘대화’를 선택한 것은 북한이 타협을 하지 않고 심각한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실제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등이 압박을 통해 소기의 목적(핵포기, 비핵화)을 이루려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핵을 보유하려는 북한과 어떻게든 북핵을 제거하련느 미국과는 타협점을 찾기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유엔총회는 지난해 12월 21일(현지시간) 오후 특별 본회의를 열어 '예루살렘 지위에 대한 어떤 결정도 거부한다'는 내용의 '예루살렘 결의안'을 채택했다. 128개국이 찬성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9개국이 반대했다. 이러한 유엔 총회 결의는 '한반도 영세중립국' 안을 유엔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된다.2017.12.22
‘한반도 영세중립국’ 현실성 있는 해법으로 주목

현재 북한의 핵, 수소탄, 생화학 등 가공할 무기에 대한 해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그만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발 핵위험’은 상존한다는 의미다.

북한 핵 등에 대해 미국과 대화를 하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 등의 위협을 완화하거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하는 방안으로 장백산 이사장이 제시한‘한반도 영세중립국’ 안이 주목받고 있다.

장 이사장은 1993년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할 때부터 북핵의 위험성을 주시해오다 2005년 북한이 핵무기 보유 선언을 계기로 북핵 해결책으로 ‘한반도 영세중립국’ 방안을 본격적으로 구상했다.

이는 유엔이 중심이 돼 남한과 북한을 영세중립국으로 하는 방안으로 실제 현실화되면 북한이 핵을 보유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보유하더라도 안전장치를 통해 관리하게 돼 핵 위험을 감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영세중립국’ 안을 제시한 장백산 해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반면 미국 등은 ‘핵 포기’, ‘비핵화’를 요구해 합의가 불가능하다”며 “한국이 북핵에 맞서 핵 보유를 카드를 제시해 남북이 영세중립국으로 가는 방안이 현실적이고 유일한 해법이다”고 주장한다.

장백산 이사장은 “북핵에 의해서 유발된 한반도 문제는 남북의 군사적 대결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즘(ism)’이 충돌하는 최접점의 전 세계 문제이므로 당사국인 남북 합의나 미국과 북한의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백산 이사장에 따르면 북한이 핵, 미사일, 생화학 등 가공할 무기를 생산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핵을 보유한다고 하면 ‘핵 도미노’ 현상을 우려해 중국, 미국 등이 막으려 하고, 결국 유엔이 중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엔을 통해 ‘한반도 영세중립국’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남한과 북한 당국의 한계와 국내법 저촉 등으로 해외동포가 중심이 돼 ‘한반도 영세중립국’안을 유엔에 상정, 통과시키는 형태로 추진된다.

이는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려다 유엔 총회 의결로 사실상 무산된 것에 비춰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 최강인 미국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수도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지만 유엔 총회에서 대다수 국가가 반대하면서 실현이 어렵게 됐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영세중립국’안이 유엔 총회에 상정되고 다수 결의로 통과되면 실효성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한반도 영세중립국’안을 해외동포가 주축돼 추진하고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동참한다는 형태로 북한 주민도 ‘찬성’할 것이라는 게 장 이사장의 설명이다. 또한 “북한도 유엔이 주재하고 그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장 이장은 북한(주민)을 ‘한반도 영세중립국’에 동참시키는 과정에 ‘남북 경협’을 통해 북한을 발전시키고 주민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남과 북 한민족이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고 자주적, 민족적으로 독립해가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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