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돼 국내로 반입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엔 새로운 거래 내용이 추가적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산 석탄 수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2371호)에 의해 금지돼 있어, 실제로 해당 석탄이 북한산으로 밝혀질 경우 제재 위반에 따라 국제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야권은 정부에 사실관계를 추궁했고, 미국은 북한정권을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행동을 취하겠다며 경고해 문재인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북한 석탄 사태가 불거진 일련의 과정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북한 석탄 문제가 처음 등장한 것은 올초 유엔 산하 기구 보고서를 통해서인데 7월이 돼서야 미국의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미국은 침묵했거나 방관한 셈이고, 한국은 묵인해온 듯한 인상을 준다. 이는 북한 석탄 논란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표면적 파장 외에 또다른 함의가 의심되는 배경이다. 북한 핵을 제거(비핵화)하는데 실패한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압박카드로, 또한 북한을 두둔(지원)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다.
북한 석탄 사태가 가져온 파장의 이면과 향후 관련국에 미칠 영향 등을 짚어봤다.
북한 석탄 논란 불러온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사실을 처음 거론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4월에 제출한 ‘연례보고서’다.
하지만 보고서의 북한 석탄 내용은 공론화되지 않다가 지난 7월 1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연례보고서 수정본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VOA 방송은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됐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 수정본에 따르면 작년 7∼9월 총 6차례에 걸쳐 북한 원산항과 청진항에서 석탄을 선적한 선박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으로 이동해 석탄을 하역했고, 이를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 글로리’호에 실려 작년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항과 포항항에 입항했으며 석탄의 총 무게는 9000톤이라고 했다.
북한 석탄 반입 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지난 7월에 이어 또 다른 국적의 선박이 한국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안취안저우 66호가 북한 석탄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하역하고 지금까지 수십 번 한국으로 입항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팀 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진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샤이닝리치호는 13회, 진룽호 24회, 안취안저우66호는 15회씩 국내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작년 8월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 2371호는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광물의 수송과 환적까지 금지했으며 12월 채택된 2397호는 관련 제재안이 더 강화됐다. 석탄의 불법수출 등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한 선박이 자국에 입항 시 ‘나포, 검색, 억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자국의 영해 상에서도 금지행위에 연루된 의심 선박은 나포, 검색, 동결 및 억류 조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북한 석탄으로 의심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인 것이다.
북한 석탄이 국내에 유통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유엔안보리 대북 제제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 돼 심각한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북핵 위협의 실제적인 당사자인 한국이 대북제재국면을 이탈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 대응 소극적, 야권 공세 나서
북한 석탄이 국내에 반입됐다는 의혹, 또는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북 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며 “(2건의 북한산 석탄 한국 입항 건은) 우리 관계 당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9일 브리핑에서는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 관여한 이들에 대해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석탄 사태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자 야권은 강력하게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석탄대책TF를 구성해 정부의 유엔 안보리 이사회 대북제재 결의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다.
북한석탄대책TF는 “북한 석탄 문제가 연일 보도되는 와중에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샤이닝리치호가 지난 8월 3일 평택항에 입항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4일 출항했다”며 정부의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부가 관련 사안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조사 중이다”며 책임회피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석탄대책TF는 “정부는 대북제재와 관련해 총체적인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고, 결과적으로 유엔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권 등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한산 석탄이 반입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전 북한학과) 교수는 “묵인이라는 표현보다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의지적 문제라고 봐야 한다”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청와대와는 반대 방향이니까 구체적 지시가 없으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보니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교수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정부가 묵인한다면 큰 문제”라면서 “실수로 본다 해도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 적법한 절차를 밟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등 확실한 입장 정리와 수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권과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 석탄 문제를 알고도 외면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한다.
북한석탄대책TF 관계자는 “정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외교부는 작년 10월에 이미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한국에 반입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는 “만약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정부가 준비하던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과 등 굵직한 국내외 일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후 남북관계 발전을 최우선 국정의 하나로 삼고 전력을 다했다. 북한이 핵ㆍ미사일 실험으로 유엔 제재가 잇따르는 가운데도 ‘대화’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5일 6ㆍ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한 것이나 그해 7월 6일 독일 쾨르버재단 연설서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이끌 ‘5대 기조, 4대 제안’ 제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고,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 실세들이 방남하면서 남북관계는 일대 전환기를 맞았다. 이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은 새로운 남북관계의 절정을 이뤘다.
이러한 남북 간 일련의 화해모드 과정에 북한 석탄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석탄 문제 7월에 공론화된 배경은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사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4월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 담겨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와 국제 정보관계자들에 따르면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미국의 인공위성이 추적한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미국은 북한산 석탄이 중국의 배를 통해 러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향하는 것을 연례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 석탄이 한국에 반입된 사실은 지난 7월 미국의 한 방송 보도를 통해 처음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7월 17일 연례보고서 수정본을 인용해 “북한산 석탄을 실은 두 대의 배가 작년 각각 인천과 포항항에 정박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의 출자로 설립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러시아 무역회사에서 서류를 위조해 석탄 원산지를 바꿔 각국에 수출해 왔다고 보도했다. RFA는 “러시아 회사가 북한산 석탄이 도착하면 선박과 도착 시간 및 체류 시간, 석탄 하역량, 석탄 품질을 분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서류를 작성한 뒤 러시아 석탄으로 위장하는 서류 작업까지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미국 방송사들의 보도에 비춰보면 미국은 북한 석탄의 한국 반입 사실을 알고도 침묵한 셈이다. 그러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7월 들어 북한 석탄 문제가 불거지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나아가 한국까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듯한 보도가 이어졌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와 국제 정보관계자들은 트럼프 정부가 북한 석탄의 한국 반입에 침묵 내지 방관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분석한다. 즉, 트럼프 정부에 북한 핵문제는 최대 현안 중 하나인데 북미관계가 ‘대결에서 대화’로 가는 국면에서 북한 석탄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완성될 즈음 북ㆍ미 관계는 큰 전환기를 맞고 있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방북 특사단이 3월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한 뒤 즉각 워싱턴으로 날아가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비핵화와 회담 의사를 전했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은 즉석에서 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회담 제안을 전달받고는 곧바로 ‘OK’한 뒤 정 실장에게 백악관 기자들을 대상으로 회담 성사 사실을 직접 브리핑하게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소식은 단숨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석탄 문제가 공론화될 여지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6월 12일 세기의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세계의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쏠렸다.
그러나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북미정상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북한 핵문제는 전혀 진척이 없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문이 전부였다. 첫 북미정상회담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로 평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국내외 비난과 압박에 직면했다.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초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의 “ ‘대화’가 아닌 ‘압박’으로 북한을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갔다.
실제 6ㆍ12 싱가포르 북미회담을 전후해 미국의 대북 전략은 크게 바뀌었다. 북한과 ‘대화’의 여지는 남겨두지만 대북 강경 기류가 주를 이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북 제재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볼턴 보좌관은 “미국은 제재 완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가 될 때까지 이란에게 한 것처럼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을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 석탄 문제가 미국 방송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은 6ㆍ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후유증이 지속된 7월이다. 미국내에서 대북 강경기류가 형성되던 시점이기도 하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엔 6ㆍ12 싱가포르 북미회담 전까지 수면 아래 있던 북한 석탄 문제가 공론화된 것을 두고 ‘비핵화 압박 카드’라는 분석도 있다.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우선 미국이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볼 것”이라며 “미국은 이미 위성을 통해 북한 석탄의 유입을 보고 있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한국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왔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대화 국면이 펼쳐지니 묵인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소리다. 하지만 고영환 부원장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니 북한과 우리를 조이는 측면에서 내놓은 카드일 수도 있다”며 “이번 사건이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세컨더리 보이콧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북한산 석탄 문제는 북한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 나아가 한국도 관련돼 있다. 즉, 북한산 석탄을 중국 배를 통해 운송했고, 러시아는 원산지증명을 발부해 한국으로 수입된 것이다.
미국 입장에선 북한 석탄 문제를 내세워 직접 대북 제재를 가하고, 북한을 두둔ㆍ지원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면서 한국에도 경고를 보내는 여러 효과를 노린 측면이 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북한 석탄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북한을 압박할 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러시아의 북한 제재 이탈을 막는 수단도 염두에 둔 것”이라 분석했다.
북한 석탄 파장 어디로 가나
북한 석탄 논란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맞물려 상당한 파장도 예상된다. 실제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된 것이 확인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 국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석탄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가에 따라 파문의 폭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역시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한국이 관련된 사안이라 신중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론 북한의 태도에 따라 석탄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의 대북 핵심 사안이 ‘비핵화’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북미, 한미관계와 대 중국ㆍ러시아와의 관계도 ‘비핵화 속도’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남대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면 석탄 이슈가 크게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제재가 비핵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에 국제 공조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 제재 국면의 위반을 부각시킴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를 노린다는 이야기다.
고영환 부원장은 “석탄 문제의 파장은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달려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 측면에서 잘 움직이지 않으려 하고, 이에 미국이 더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석탄에 연루된 해당 기업이나 은행기관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며 “미국의 금융제재로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도 거의 문을 닫았는데 우리 업체들도 미국의 제재를 당해낼 재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정도의 위험성을 내포할 만큼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는 의미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 부원장은 “미국이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조사할지 지켜볼 텐데, 북한의 비핵화 속도와 맞물려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수입업자가 속여서 석탄을 반입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일정부분 피해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 석탄 반입 의혹에 대해 여러 입장을 밝혔지만 대북압박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20일 미 국무부는 북한 석탄 논란과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지난달 30일에는 “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해상 이행에 있어 충실한 동반자”라며 대북 제재 국면을 흔들지 말라는 압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 7일 볼턴 보좌관은 “한국이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미국도 제재 이행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미 국무부의 고위관리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각국이 대북제재를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북한의 환적 행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시말해 미국은 북한에 대해 강온전략을 병행하고 있고, 북한 석탄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해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비핵화’ 문제에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고,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이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에 따라 북한 석탄 문제도 조용히 갈무리되거나 정반대로 유엔이 개입하는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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