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러 “北제재 완화”, 미ㆍ영ㆍ프 “NO”…각국 ‘속내’ 달라
이들 5개국 9월 27일(현지 시각) 안보리가 뉴욕에서 개최한 북한 비핵화 관련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유지 여부에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의 이행은 강력하고 틀림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 안보리 이사국들은 그런 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서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권을 얻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서 중요한 약속과 행동에 나선 것을 감안할 때 안보리가 북한의 결의 준수 상황에 따라 제재 조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다음 발언자인 제러미 헌트 영국 외교장관은 북한이 말로만 비핵화를 약속하면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되풀이되는 비핵화 약속이 진실하길 바라지만 지금까지는 구체적 조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몇 가지 중요한 조치들을 취한 만큼 이러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그 대가로 무엇인가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철도ㆍ도로 연결 등 남북이 합의한 협력 프로젝트라도 이행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고려해 보자”고 했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은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상징적이지만 되돌릴 수 있는 제스처보다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신고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무기가 제거되고 북한 핵 과학자들이 해산될 때까지 안보리의 압박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종래 ‘협상’ 대신 ‘압박’을 선택한 상황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한 데는 전통적인 우방이라는 배경이 있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자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측면이 크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에 더 큰 압박이 가해질 것을 경계한다.
영국과 프랑스는 안보리 상잉이사국으로서 유엔 제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비핵화’ 문제가 자칫 핵보유국인 자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미국의 북한 제재에 동조한 측면이 있다.
최병창 기자 bcchoi@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