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종헌 소환조사로 양승태 등 ‘수뇌부’까지 잡을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1일 임종헌 전 차장에게 오는 1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내면서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등 현재까지 제기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임 전 차장은 이번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인 ‘재판거래’의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행정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뜻대로 징용소송 판결 시기를 늦추고 최종 판결을 뒤집어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 등을 대가를 얻어내기로 한 정황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임 전 차장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와 접촉하며 재판거래를 조율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전교조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4년 10월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이유서를 대신 써주고, 청와대를 통해 노동부에 전달하는 과정에도 임 전 차장의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 2016년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임 전 차장이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대신 해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왔다.
이미 법관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을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 대부분은 임 전 차장의 구체적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썼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임 전 차장의 검찰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o박병대o고영한 전 대법관 등 당시 윗선에 대한 직접 조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임 전 차장이 윗선의 개입에 대한 진술 여부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옛 대법원 수뇌부의 검찰 소환 시기와 향후 사법처리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