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 인터뷰
- 북한이 사실상 빅딜을 거부했고, 한국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상황이다. 또한 남북경협에 나서라는 대남압박도 있다. 북한에 완전한 핵폐기를 명시적으로 요구했을 때의 리스크도 생각해야할 것 같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테이블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까.
“트럼프행정부와 의회가 초당적으로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을 북한에 확실히 말해야 한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굿이너프딜은 북핵협상에서 적절치 않은 방식이라고 말하며 빅딜을 고수했다. 한·미 공동의 인식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제재완화도 없다’는 것이다. 조율된 한미공조 기조 하에 솔직하고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제재완화는 어렵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북한의 선택지는 핵을 고수하면서 고난의 행군을 갈지, 핵을 포기하고 경제 대부흥을 받아들일지 선택해야 한다.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선택하는 것이 김정은 정권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특사가 됐든 정상회담이든 북한에 이야기 해야 한다.”
- 자유한국당의 비핵화 기조는 ‘한치의 균열없는 한미동맹과 공조’를 강조하는 것인데, 일련의 회담들이 성사된 것을 보면 최대의 압박과 가혹한 제재가 협상테이블로 이끌었다는 의미에서 우선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대의 대북압박 정책이 왜 최종적인 핵폐기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한미공조 방법론도 궁금하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남북경협은 불가하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인지.
“북핵폐기를 위한 확실한 방법은 군사옵션이다. 하지만 그것은 치러야할 대가와 희생이 크다. 최악의 안보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지금은 대북 경제제재가 효과적이다. 김정은이 핵이 아닌 경제로 방향을 튼 것은 지속적인 경제제재 때문이다. 북한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드러났다. 제재 이후의 새로운 대안도 줘야한다. 경제 부흥과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핵을 폐기한다면 경제지원을 확실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의정활동에서 개성공단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제2탁아소 설치가 포함된 관련 지원법도 실제 발의했었고, 남북철도연결도 주장했다. 전제조건은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방향에서 특사가 됐든 남북정상회담이든 대화를 해야 한다. 전제조건은 확실한 비핵화와 행동이 있어야 한다. 미국 의회는 지난 30년 간 북한이 약속을 안 지켰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남북 간 관계에서 핵폐기 행동을 구체적으로 이끌어내야 하고, 그것으로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 북한은 '빅딜'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런 북한에게 ‘북핵폐기를 명확히 제시하고, 완전한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등의 요구를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그래서 북한이 결단을 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은 적당한 스몰딜로 단계적 보상을 원한다. 트럼프는 과거에 실패한 방식이니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리스트, 대량살상무기를 신고하고 핵과학자까지 전업시키는 것까지 포함한 비핵화로드맵을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진행할 경우 상응하는 경제보상책을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 미국이 약속해줘야 한다.“
- 톱다운 방식은 북한체제 특성상 김정은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외교방식이란 점에서 분명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남북미 정상 간 회담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통치구조는 김정은을 정점으로 하는 일사천리의 결정방식, 즉 절대권력이 있기에 가능하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할 수 있도록 정상회담을 활용해야한다. 김정은에게 한미 간 조율된 방식의 비핵화 안을 확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굴절 없고 왜곡 없이 전달하는 것이 김정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 북한이 거부한 굿이너프딜 (포괄적합의, 단계적 이행) 말고 우리 정부가 제시해야 할 새로운 비핵화 협상안은?
“우리는 핵문제의 최대 당사자임에도 주요 협상국은 북한과 미국이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균형을 깨야 한다. 우리가 중간에서 평행선을 달리면 안 된다. 중재란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선택하게 해야 한다. 미국과 확실한 공조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확고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 북한이 진정성을 갖는다면 ‘체제보장’과 ‘경제보상’도 진정성을 담아서 보여주면 된다.”
천현빈 기자
천현빈 기자 dynamic@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