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2함대 사령부에 거동수상자

‘허위자백’ 강요도 /
與 “日 수출규제 대응 추경 3000억 원 추가”

지난 4일 오후 10시 2분 즈음 2함대사령부에서 거동수상자가 발견됐다. 거수자는 탄약고 주변을 맴돌았고 병사들이 묵는 합동생활관 뒤편을 지나 병기탄약고 초소 쪽으로 내달려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거수자는 경계 작전을 펼치던 초병에 발각됐지만 세 차례에 걸친 암구호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거수자는 모자를 쓴 상태에서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랜턴을 2~3회 켜기도 했다.

군은 거수자를 최초로 목격한 초병의 증언과 정황을 바탕으로 부대방호태세 1급을 발령하고 기동타격대는 물론 5분 대기조까지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용의자 검거에 실패했다. 군에 따르면 부대 내에 있는 CCTV와 철조망, 해상 등에서도 별다른 침투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해군은 결국 “외부로부터 침투한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부대원 소행으로 추정해 상황을 종결하고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거수자로 자수한 A병장이 헌병 수사과정에서 ‘허위 자백’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발견되는 사건에 허위자백 강요 의혹까지 겹쳐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정문 모습. 연합

허위 자백을 종용한 간부는 지휘통제실에서 근무하던 인원으로 알려졌다. 해당 간부는 ‘누가 자수하면 상황이 종료되고 모든 부대원이 편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군이 조사에 착수했다. 해군은 “해당 부대의 관련 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엄중하게 인식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 어선으로 불거진 동해상의 경계 실패에 이어 서해에서도 경계 작전에 실패하면서 안보라인의 책임론도 불일 듯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천현빈 기자

<박스> 與 “日 수출규제 대응 추경 3000억 원 추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술 개발 지원 예산은 소재·부품 연구개발 예산과 중소기업 기술자립 등과 관련된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품목에 대한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 차원의 대응을 넘어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산업 의존성을 탈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국내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의 국산화 정책도 병행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읽히는 까닭이다. 조 의장은 “당정은 핵심소재와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 예산을 내년 202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산업 중에서도 기술은 있지만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못한 품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우리의 핵심 수출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최대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책정될 예정이다.

천현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