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세칙을 발표했다. 한국이 가장 우려한 개별허가 품목 추가 지정은 일단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도 캐치올(Catch all) 제도로 대(對)한국 수출을 막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확전양상을 보이던 한일 경제전쟁도 우선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지만 오는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일 이후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지난 8일 한일 정부에 따르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7일 공포되면서 오는 28일부터 한국은 백색국가에서 일반국가로 전환된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은 개별허가 혹은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된다. 개별허가는 유효기간이 기존의 3년에서 6개월로 바뀌고 신청방법도 까다로워진다. 전자신청 외에 우편 및 방문 신청을 요구할 수도 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 기업이 해당되는데, 일반포괄허가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핵심 소재는 개별허가 품목으로

에칭가스로 불리는 고순도 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는 개별허가 품목으로 묶여있다. 따라서 경제산업성 지역사무소에서 신청했던 절차가 본성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수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본의 해외지사에서 이 3개 품목을 수입하려고 해도 일본 본사의 정책으로 해외지사 차원에서도 수출을 거부할 수 있다. 신청서류도 일반포괄허가나 특별일반포괄허가는 2개면 됐지만 개별허가는 3개로 늘어나고 앞서 언급한 3개 품목은 7개로 크게 늘어난 상태다.

오는 28일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은 캐치올 허가 신청 여부를 판단한다. 일본의 수출 기업들은 한국 기업에 사용용도, 수입자, 거래, 품목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게 되고 한국기업은 수입하는 소재가 대량살상무기와 같은 전략무기로 활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설명해야 하는 부담감이 생긴다. 캐치올 제도란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로 무기 전용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무기 제조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다.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맞대응’

우리 정부도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발표한 후 지난 8일 해당 안건을 총리 주재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뤘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인 ‘가’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일본이 지난 2일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상응조치’의 성격이 짙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의 백색국가 리스트에는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 29개국이 포함돼 있다. ‘다’지역을 새로 만들어 일본을 제외시킬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다’지역의 세부적인 내용과 수출통제제도 적용 범위 등이 논의됐다. 관련된 변경 내용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20일 간의 입법예고와 관계 부처 간의 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총 소요기간은 최대 40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를 한층 강화하는 맞대응 카드를 꺼냈다.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의 대응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국내 석탄재 수입량의 99.9%를 차지하는 일본산 석탄재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또한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안전 조치로서 식품과 폐기물도 검역·통관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전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만들고 있다.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일본 농수산식품 수입은 3억 7523만 달러에 이른다. 일본 석탄재 폐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면서 연간 400건에 이르는 수입 폐기물에 대해 직접 방사선량 간이측정과 시료채취, 중금속 성분 검사 등을 비롯해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시멘트 공장들은 일본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석탄재를 수입해 시멘트를 만들고 있다.

日, 포토레지스트 처음으로 허가 내줘

한편 일본은 1차 규제 대상이었던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 1건을 내줬다. 이 품목은 핵심 반도체 소재 3개 가운데 하나다. 일본이 핵심 반도체 부품에 수출 허가를 내린 것은 수출규제를 시행한지 34일 만의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맞대응 조치 카드를 내려놓지 않았다. 일본의 추가적인 무역 보복 수위를 확인하며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을 재겠다는 것이다. 분수령은 오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시행이 본격화되는 오는 28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천현빈 기자 dynamic@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