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27배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 2020-01-10 20:20:09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관련 당정 협의에서 서울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국방부는 이에 앞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호구역 7709만 6000㎡ 해제를 의결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해제 구역은 14곳으로 군사시설이 대거 밀집한 접경지역이 대부분이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해당하는 7천709만6천㎡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면서 강원 화천지역도 포함됐다. 사진은 접경지역 화천읍 신읍리 일대 도로에 세워진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알리는 안내문. 연합
가장 넓은 면적이 해제된 강원도는 철원 근남면 일대가 572만9000㎡, 화천 상서면 일대 918만7000㎡, 인제 북면 일대 3359만1000㎡ 등이 해제됐다. 경기 지역은 김포, 파주, 고양, 연천, 양주 등지에서 해제된다. 충북 충주시와 경남 창원시 일대도 해제구역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5만㎡의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건축물 신축이 불가한 개발금지구역이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 당국과 협의가 이뤄지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다.

천현빈 기자 dynamic@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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