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한 이혜훈
“집값파동은 정부와 서울시가 공범”
이혜훈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은 26일 “서울시의 집값 문제는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의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만난 이 위원장은 “건국 이래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폭등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값 폭등은 정부와 서울시가 공범”이라며 “시장 원리에 역행하는 정책을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통합에 대해서는 “가치의 통합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 서초갑에서 내리 3선을 한 중진의원이다. 올해는 ‘중진 험지 출마론’에 휩쓸려 자신의 지역구 대신 동대문을에 출마해 고배를 마셨다. 동대문을은 보수 정당에겐 험지 중의 험지로 불린다. 이 위원장은 패배에 굴하지 않고 재기를 꿈꾸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로 ‘경제통’을 내세울 전망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활동했던 이 위원장이 서울시장으로 제격이라는 평도 나온다.
-내년 보궐선거에서 서울은 ‘부동산’, ‘세금’, ‘자영업자 폐업속출’ 문제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중 가장 심각한 문제를 꼽는다면.
“집값이라고 생각한다. 전셋값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다. 집이 없는 분들의 집값 문제는 심각하다. 그들에게 집값 문제는 절박하다. 굳이 우열을 매기자면 집값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자영업자 폐업 속출 현상이 그 다음이다. 자영업자의 폐업은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경우 가게가 폐업하면 일가족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집값, 자영업자 폐업 문제 다음으로는 세금 문제가 있다. 세금이 마지막인 것은 문제 해결이 쉬워서가 아니다. 세금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집이라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문제, 무엇이 원인인가.
“건국이래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폭등하는 경우는 없었다. 원인은 (주택) 공급을 심하게 막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주택 공급을) 틀어 막았던 10년 동안 부동산 문제는 쌓이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급을 틀어막은 게 ‘폭발’의 계기를 만든 것이다. 민주당 시장이 계속해서 화약고에 기름을 계속 깔아두고 있는데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화약고에 불을 붙인 셈이다. 민주당 시장과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야기한 ‘공범’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원리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있다.
“정책은 실패하면 안된다. 정책 실패로 인한 경기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을 적용한다면?) 잘못된 정책을 폐기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전환하고 잘못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재건축, 재개발 등 신축 건물이 꾸준히 공급돼야 한다. 새 집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있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을 늘리는 게 관건이다. 이 정부는 보급률이 충분하다며 집값과 주택 공급 부족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2017년 96.3%에서 2018년 95.9%로 떨어졌다. 통상적으로 주택보급률이 105% 정도는 돼야 주택수급상황을 안정적으로 본다. 서울의 적정 보급률은 105%다. 현 주택보급률은 적정 보급률에 비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수치다.”
-보수세력이 국민의힘 중심으로 다시 뭉쳤다. 하지만 보수통합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지는 시각이 있다. 온전한 통합, 진정성 있는 통합은 요원한가.
“통합은 둘로 나뉜다. 가치의 통합과 선거연대다. 저번 총선 때 단합한 것은 가치의 통합이라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이념 스펙트럼이 다양한 그룹들이 하나의 우산에 들어왔다. 국민들에겐 진정성 없는 통합으로 보일 수 있다.”
-총선 패배의 원인은 뭐라고 보나.
“조국사태에 따라 친문 일부세력을 제외한 온 국민이 동요했다. 심지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서울은 어디를 가도 이긴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서울의 어려운 지역도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장밋빛 꿈은 2월까지였다. 3월부터는 국면이 급격하게 바뀌었다. 우리 국민들은 위기에 결집하는 속성이 있다. 국민들은 미운 정부라도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 일단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하지만 보수세력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운운하며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것이라 자만했다. 오판이었다. 여의도연구원은 코로나19 때문에 민심이 변했다는 걸 당에 빨리 알려줬어야 했다.”
-2014년에 출간된 저서 ‘우리가 왜 정치를 하는데요’에서 경제민주화가 안되면 경제활성화는 ‘공염불’이라고 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제민주화와 유사한가.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 우리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민주당이나 진보쪽에서 얘기하는 재벌해체는 아니다. 재벌도 법을 지키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재벌도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민주화가 안되면 경제 활성화도 안된다고 주장한 이유는 낙수효과 때문이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 정부는 수출 대기업을 지원했다. 재벌이 벌어들인 성장의 과실은 소위 낙수효과를 통해서 하청업체, 근로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으로 내려갔다. 성장의 과실의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지금은 이 같은 선순환 구조는 찾아보기 어렵다. 낙수효과가 점차 줄어들더니 이제는 거의 단절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만 있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경제 전체의 활성화가 어려워지고 있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