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여섯 달 연속 최고 지지율 1위 독주... 李, 선호도 첫 30%대 오차범위내 추격
리얼미터^오마이뉴스가 12명의 여야 정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27~31일)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4월 조사 대비 0.2%p 오른 22.4%를 기록하며 여섯 달 연속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7%p 오른 20.8%를 기록, 20%대로 올라섰다. 황교안 대표와는 오차범위내인 1.6%p의 격차를 나타냈다.
지난달 정계 복귀설을 일축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제외하면서, 여권주자 선호층이 분산된 가운데 나온 첫 조사 결과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9%p 오른 10.1%를 기록하며 3위를 유지했다. 이 지사는 처음으로 10%대에 올랐다. 이어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5.3%), 김경수 경남지사(4.8%), 김부겸 전 장관(4.7%)과 박원순 서울시장(4.7%),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4.5%), 심상정 정의당 의원(4.3%),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3.2%) 순으로 나타났다.
범여권(민주당·정의당·평화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지난달 4월 조사 대비 2.7%p 상승한 31.0%의 선호도로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서며 1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이재명(13.5%), 박원순(6.8%) 순이었다.
반면, 보수야권(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41.0%로 여전히 다른 주자들에 큰 격차로 앞선 1위를 독주했다. 그 다음으로 유승민 전 대표(6.5%), 홍준표 전 대표(5.6%)가 뒤를 이었다. 현 시점에선 현직 국무총리인 이낙연(여당)과 전직 국무총리인 황교안(야당)간 양자 구도가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다. 이런 와중에 취임 100일을 맞이한 황 대표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조치를 취했다.
취임 100일 황 대표 의미 있는 조치
첫째, ‘정책투쟁’을 선언했다. 황 대표는 지난 5월 7일 시작한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 대장정’을 25일로 마무리했다. 지난달 27일 황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정책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그 이후 자유한국당은 6월 4일 김광림 최고위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등 3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총 77명 위원으로 구성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황 대표는 위원회 출범식에서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는 우리 당 역사상 가장 큰 규모 단일 프로젝트”라며 “비판을 넘어 대안 중심으로 논의 방향을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가 만드는 정책은 내년 총선과 더 나아가 대선까지 우리 당을 이끌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막말에 대한 경고다. 황 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이 나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당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당 신정치혁신 특별위원회를 맡고 있는 신상진 의원은 “내년 총선 승리를 가로막는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은 막말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한국당의 지지율을 깎아 내린다”며 “그런 분들은 공천 감점과 경우에 따라 공천 부적격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천 룰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조치는 최근 불거진 막말 논란으로 한국당 지지율이 추락한 것과 무관치 않다. 리얼미터^tbs가 실시한 6월 1주차(3~5일) 조사 결과, 민주당(40.4%)의 지지율은 2주째 40%대 초반을 유지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율(29.4%)은 20%대로 떨어졌다. 20대 총선 이후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5월 2주차(34.3%)를 기점으로 5%포인트 가량 빠진 것이다.
셋째, 미래 청년세대와의 대화다. 황 대표는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국회 사랑재에서 ‘황교안×2040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 콘서트는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여기서 황 대표는 “일하는 청년, 미래가 있는 청년에게 (당에서) 합당한 역할과 자리를 줘야 한다”라며 “그런 틀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30%대의 ‘콘크리트 지지세력’으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라며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에서 종로 지역구로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당에서 아무것도 결정한 바가 없다”라며 “당이 원하는 일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든 당의 입장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은 “(황 대표는) 종로 출마가 정공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패스트트랙 정국이 황 대표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정치적 실익을 가져다 주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공조함으로써 한국당이 유일 야당으로 인식되었다. 자연스럽게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문재인 대 황교안’ 구도가 만들어졌다. 더구나 그동안 한국당의 발목을 잡았던 친박 대 비박의 구도가 깨지면서 두 계파가 함께 대여 투쟁을 한 것도 수확이었다. 황 대표에게 또 다른 정치적 이득은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인 홍준표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시장이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보수의 아이콘으로 등장한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6일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개혁이란 바로 국민 속으로 가는 길이고, 미래로 가는 길이며, 통합으로 가는 길이다”라면서 “우리 스스로 당을 개혁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역사의 주체 세력이 될 수 없다. 혁신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의 혁신 의지와 변화된 행보가 향후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청와대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 그리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 회동’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선 원내 교섭단체 3당 대표 회동 후 일대일 회담’을 개최하자고 역제안하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범여권이 참여한 5당 대표 회동에선 황 대표가 정치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박지원 민주 평화당 의원은 황교안 대표에 대해 “이회창의 길을 가면 어렵다”고 했다. 그는 총리 출신 대통령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로 “총리는 2인자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개성 있는 정치활동을 못하고, 반대로 이회창 전 총리처럼 2인자를 넘어 대통령과 맞서 입도선매하면 국민이 좀 너무하다는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여야 대표) 5자회동 관련해 ‘5+(대통령-5당대표 회동 후 대통령-황 대표 일대일 회동)’로 양보했으면 수용해야 한다”며 “‘마음대로 정치’는 실패한다”고 비판했다.
여권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광폭 행보를 펼쳤다. 이 대표는 25일까지 18개 모든 부처 장관과 4개 조를 짜서 릴레이 오찬을 한다. 첫 만남으로 6월 4일 유은혜 교육 부총리를 비롯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사회분야 장관들과 오찬을 했다. 그 자리에서 장관들은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추경에 포함된 해당 부서 예산의 시급성 등을 강조했다고 한다. 5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분야 장관들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해찬 대표와 양정철 광폭 행보
통상적인 당^정^청 회의 말고 집권당 대표와 장관들이 집단으로 만나서 오찬을 하는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것이다. 이 대표의 과신일 수도 있고 초조함의 발로일 수도 있다. 역대 집권당 중 이해찬 대표 체제만큼 이렇게 허약하고 정치력이 없던 적은 드물었다. 민주당은 인사 참사를 포함한 청와대 실정에 대해 단 한 번도 비판을 하지 않는 그야말로 청와대 수직 통치의 대상이 됐다. 오죽하면 야당이 여당을 향해 “청와대 심부름 센터”라고 비난했겠는가?
정국이 꼬이면 여당 대표는 물밑에서 야당과 협상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야당 공격에 앞장섰다. 지난 3월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가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란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하자 이 대표는 즉각 의원 총회를 열어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저렇게 품위가 없고 역사의식이 없고 윤리의식이 없는데 한국당 지지자들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국가원수 모독죄는 없어진 지 이미 오래됐다. 도대체 이해찬 대표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맞받아쳤다. 이언주 의원은 이 대표의 이런 행태에 대해 “과거 운동권 시절에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로 철없고 무지한 행동이며, 대한민국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공화국 원리, 삼권분립정신 등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물리적으로 막자 “독재 통치자들 후예가 독재 타도를 외치고, 헌법을 유린한 사람들 후예가 헌법수호를 외치는 국회를 어떻게 그냥 두고 떠나겠느냐”며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직접 휴대폰 카메라로 불법행위를 한 (한국당) 사람들 사진을 30장 찍어놨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난 더 이상 정치 안 할 사람이라 내 이름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를 마무리하면서 국회 질서를 바로잡고 마무리하겠다” 했다. 이건 정치가 아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은 정치로 풀어야 하는데 여당 대표가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폭발하면서 야당 비판에 주력하면 정국은 꼬이게 된다.
여하튼 지난 달 29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관한 자유한국당 산불 대책회의에 정부 6개 부처 차관이 전원 불참한 것과 비교해 이 대표가 추진하는 장관들과의 릴레이 오찬은 야당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 비서관이 지난 5월 14일 집권당의 민주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 청와대 비서관과 대선캠프 참모 경력이 전부인 양 원장이 연구원을 맡은 것도 이례적이지만 현역 의원 3명을 부원장을 둔 것은 그가 얼마나 실세인가를 입증해준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민주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총선의 병참기지’라고 규정했다. “다음 총선은 싸우는 정당이냐 일하는 정당이냐, 과거로 가는 정당이냐 미래로 가는 정당이냐, 이념에 사로잡힌 정당이냐 실용을 추구하는 정당이냐에 대한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었다.
양 원장은 지난 달 16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했고, 18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에도 참여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우리 당에는 다음 대선에 잠재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분들이 차고 넘치지만, 유시민·조국이 가세를 해서 열심히 경쟁하면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안심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양정철 원장은 21일에는 서훈 국가 정보원장와 비공개 회동도 했다. 또한, 양 원장은 3일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과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과 각각 정책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 위해 서울시청과 경기도청을 잇달아 방문했다.
그는 업무 협약을 맺기 전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와 각각 비공개 회동을 했다. 민주연구원은 “업무 협약을 통해 지자체의 현장성에 기반한 축적된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해 국가 정책연구와 입법 과정에 내실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은 “앞으로도 전국 광역단체 소속 지역싱크탱크, 민간 경제전문 싱크탱크, 세계적 권위를 가진 싱크탱크들과 잇따라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할 예정이다”로 밝혔다.
그러나, 집권 여당의 정책 연구원과 지방정부의 싱크탱크와 정책 협약을 맺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만약 “이런 정책 협약이 “집권당 총선 공약 수립을 위한 사전 조율”이라면 큰 문제다.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통합 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항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야 ‘싱크탱크’ 활발한 움직임
자유한국당 부설 여의도 연구원장인 김세연 의원은 “정당과 광역지자체의 싱크탱크가 ‘정책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다는데, 총선을 앞둔 시기라서 그 말이 곧이곧대로 들리지는 않는다. 적절한 처사인지에 대한 비판이 많다”며 “협약이 질 높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여의도연구원을 비롯한 국회 교섭단체 소속 정당정책연구기관이 다 함께 참여하는 ‘정책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와 양정철 원장의 광폭 행보에 대해 야권은 ‘관권 선거’ 프레임으로 강하게 맞서고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노골적인 관권선거” “공무원 군기 잡기” 등의 표현을 써가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무총리를 지낸 7선의 힘 있는 여당 대표이기에 장관 여러 명을 한자리에 불러 모을 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 힘은 여당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해 써야한다. 이해찬 대표는 5년 임기의 대통령에게는 ‘마의 3년차’라고 불릴 만큼 어려운 시기를 맞아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이 강한 것 같다. 그렇다면 여당 대표는 마음에 안 들어도 야당을 안고 갈 수 있는 통 큰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
장관들을 만나기보다는 야당을 만나 꼬인 정국을 풀어야 한다. 양정철 원장도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마치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친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올인한다면 자신도 정권도 불행해질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간의 유튜브 합동 방송 ‘홍카레오’(홍카콜라+알릴레오)를 선보였다. 지난 3일 ‘불펜 정치인’(홍준표)과 ‘어용 지식인’(유시민) 두 사람은 각각 키워드 5개를 제시해 160여분간 ‘토론 배틀’을 벌였다. 유 이사장은 양극화, 뉴스메이커, 리더, 보수^진보, 정치를 제시했고, 홍 전 대표는 민생경제, 패스트트랙, 한반도 안보, 노동개혁, 갈등^분열을 내놨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조회 수는 4일 오전 10시 기준 ?62만7700회였고, 댓글이 약 1700개였다. 홍준표의 TV 홍카콜라’ 조회 수는 약 42만회였고, 댓글은 약 4300개를 기록했다. 여하튼 100만명 이상이 ‘홍카레오’ 유튜브를 시청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토론은 홍 전대표의 지적처럼 “반대 진영을 증오와 분노로만 대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 갈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두 사람이 자신들이 속한 진영의 한계와 과오에 대해 용기 있게 인정했다는 것이다. 홍 전대표는 “사실 독재는 우파 쪽에서 했고, 좌파독재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반면, 유 이사장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가 있거나, 혹은 재판을 받고 있는 건 너무한 것 같다”고 했다. 상대방이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인정하고 경쟁자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다는 것은 진보·보수간에 상생 가능성을 열어 준 것이다. 이것이 토론이고 타협이고 절충이고 화해다. 빅데이터 분석 기관인 타파크로스(Tapacross)가 제공하는 ‘트렌드 업(trend up) 키워드 분석’ 기법을 통해 최근 6개월(2018년 11월 10일~2018년 5월 9일) 동안 차기 대권 후보들에 대해 감성 분석을 했다. 매스미디어, 트위터, 페이스 북, 커뮤니티, 블로그 상에서 정치인들의 긍정과 부정 이미지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여권에서는 이낙연 총리와 김부겸 전 장관만이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비슷했다.
‘홍카레오’160여분간 ‘토론 배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조국 민정 수석의 경우, 예상과는 달리 부정 비율이 긍정 비율보다 6대 4정도로 앞섰다.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부정과 긍정의 비율이 7 대 3 정도였다. 이재명 경기 지사의 경우는 긍정이 23.8%인 반면 부정은 무려 76.8%였다. 범야권 후보의 경우는 심각하다. 대부분의 유력 대권 후보들의 경우, 부정이 긍정을 압도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의 경우 부정이 85.2%인 반면 긍정은 14.8%에 불과했다. 홍준표 전 대표도 부정(75.6%)이 긍정(24.4%)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의원이 경우도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약 3대 7정도로 나타났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긍정(56.2%)이 부정(43.8%)보다 높았다.
여야 대권 후보들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누가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국민에게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느냐가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치 실종, 경제 부진, 외교 고립, 사회 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정국 경색이 장기화되고 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0.4%,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경상수지마저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후 북한이 한국에 문을 닫으면서 남북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미중 무역 전쟁속에서 중국은 한국 정부를 향해 미중 사이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과격한 시위와 파업이 줄을 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이념논쟁으로 치닫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애국”이라며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니다”고 했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2016년에 올해의 단어로 ‘탈진실(post truth)’을 선정했다. 단어의 의미는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그 진실 자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없어서 무시된다. 개인적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보다 대중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끼친다. 탈진실 정치에서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거짓과 편견, 그리고 혐오에 빠지기 쉽다.
위기에 빠진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가 탈 진실에서 이제 벗어나길 기대한다. 진보와 보수 모두 자신들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공존과 협치의 싹이 트고 비로소 민주주의가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 프로필
▦아이오와대 정치학 박사 ▦한국선거학회 전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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