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IMO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공론화
  • | 2019-10-12 08:10:09
지난 9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에 위치한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개최된 런던협약 및 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정식 의제로 요청하며 공론화했다. 한국 수석대표인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날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런던협약 및 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향후 당사국들이 관련 의제를 추가적으로 제출한다면 이 문제는 총회에서 계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총회에서 중국과 칠레 대표단, 그린피스 등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가능성을 우려하며 우리 정부를 지원 사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과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왼쪽)이 지난달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 발송을 시작으로 IAEA 국제공조 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우리 대표단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며 일본 정부에 정확하고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이날 그린피스의 데이비드 산틸로 리서치랩 해양 분야 수석 과학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100만t 이상 축적됐는데 만약 방류하면 환경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자라 프렘페 당사국총회 의장도 일본 정부에 지속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일본 대표단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투명하고 지속적인 정보 공개를 하겠다고 답했다. 일본의 이 같은 공식적인 입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밝힌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 열린 런던협약 및 의정서 당사국총회는 47개국 당사국 대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참석했고 그린피스 등 비정부기구(NGO)도 참여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런던협약 및 의정서에 의거해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일본이 해당 이슈는 IAEA에서 논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줄곧 반대했다. 만약 일본이 오염수를 실제로 배출하게 되면 당사국총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런던협약에 위반된다고 의결되면 강제력 있는 결의안을 도출할 수도 있다. 런던협약 및 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 차원에서 해상 소각 및 폐기물, 기타 물질의 해양 투기와 수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가입된 당사국은 해양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천현빈 기자 dynamic@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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