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15일(현지시간)에 진행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입장 차이를 확인하며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외교부는 16일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협상 대표로 하는 양쪽 대표단은 6차 회의에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으나 아직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10차 협정이 만료됨에 따라 당분간 협정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오른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 측은 방위비특별협정 외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이뤄지는 동맹에 대한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돼야 한다는 점을 협상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 대사는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한다며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강조했다. 한국이 2009~2018년까지 구매한 미국산 무기 구매액은 62억 7900만 달러(약 7조 3528억 원)로 세계 4위다. 정 대사는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을 강조하고 있지만 특정 무기 도입 사업이 이번 협상과 직접 연관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호르무즈 파병과 연계될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와 관련한 그 어떠한 사항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 대사도 6차 협상을 마치고 돌아오는 귀국길에서
“호르무즈 파병이라든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이외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동맹 기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등과 관련한 역외훈련 비용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 양국은 2주 뒤에 서울에서 7차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