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中 ‘스몰딜’로 무역전쟁 휴전
  • 농산물 수입-관세보류 교환... '일시적 휴전'
  • | 2019-10-19 08:00:21
긴 무역 분쟁을 이어온 미국과 중국이 우선 ‘1단계 합의’를 하며 스몰딜을 성사시켰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양국이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보류 ▲환율협정 등 통화정책 부분 합의 ▲지적재산 관련 보호 논의 등을 이끌어냈다고 밝히며 “위대한 합의”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애당초 미국이 설정한 목표에 한참 못미쳤고 중국은 거의 양보를 하지 않고도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15일에 예정된 추가 관세를 이미 보류했지만 중국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려면 많은 작업이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관세 인상 보류의 대가로 얻어낸 농산물 구매 규모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며 벌써부터 합의 이행에 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미·중 간 ‘스몰딜’에 따라 중국은 연간 400억~500억 달러(약 47조~59조 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수입해야 하며, 미국은 2500억 달러(약 297조 원)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25%에서 30%로 인상하려던 방침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번 양국의 부분 합의로 양국의 강대강 대결 국면이 완화되고 시장이 소폭 안정세로 돌아선 것은 소기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미중 스몰딜이 이뤄진 직후인 11일 코스피 지수는 1.94% 상승했고 글로벌 증시도 오름세를 보였다. 유진투자증권 측은 이번 합의에 대해 “(스몰딜 합의로) 위안화 강세가 기대되면서 달러-위안 환율 추이가 외국인의 투자심리 기준이 됐다” 고 평가했다.

일시적인 ‘휴전’... “상황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의 스몰딜이 시장의 기대에 완벽히 부합한 것은 아니며 파국을 방지한 일시적인 ‘휴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여전히 화웨이 이슈가 있고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도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미중 스몰딜이 제한적인 합의이며 장기적인 무역 분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실제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심 이슈인 미국 기업의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환율 조작 금지, 사이버 절도 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못했다. 지난 5월 초 협상이 결렬된 핵심 이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것이다. 미·중 양국이 무역 분쟁으로 인한 파국을 당장은 피했지만 분쟁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합의는 아니었다는 해석이다. 전가림 호서대 교수는 “중국에게 몇 번 속은 미국은 중국을 확실히 믿지 못하겠다는 눈치”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빅딜을 원한다고 하면서 2차 협상을 암시하기도 했다. 11월에 APEC 정상회담에서 서명하고 성문화될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오른쪽)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양국 간 고위급 무역협상 시작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최대 변수는 오는 12월 15일에 예정된 미국의 15% 관세 부과 계획이다. 중국도 미국 농산물 구입을 무기로 미국의 추가 관세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 13일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중 양국이 협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접촉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15개월 동안 이어온 무역전쟁에서 스몰딜을 이끌어냈지만 중국이 추가 협상을 요구하며 미국을 여전히 압박하는 모양새다. 미국은 이번 협상을 두고 “합의에 도달했다”는 표현을 썼지만 중국은 “최종 합의를 위한 방향으로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라는 표현을 썼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은 이번 협상을 두고 ‘합의’라는 단어를 아예 언급하지 않은 점도 특이하다. 스몰딜을 대하는 양국의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전 교수는 이에 대해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굴복하거나 미국의 제안을 상당수 수용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 변수

격화되는 홍콩 시위도 미중 무역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시위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의 양당은 중국 정부의 홍콩 탄압에 대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의회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관세, 무역, 비자 등에서 특혜를 받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조치다. 홍콩이 중국에 의해 자치권이 위협받게 되면 미국이 홍콩에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다. 상원 표결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여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의회의 움직임이 결과적으로 미중 협상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중국 매체들은 이같은 미국의 태도가 매우 거만하고 위험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미중 관계를 더 이상 손상시키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중국의 어떤 영토라도 분열시키는 이가 있다면 몸이 부서지고 뼛가루로 산산조각 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 문제에 민감한 중국의 태도가 그대로 묻어난 발언이다. 전 교수는 “미국이 무역협상에서 의제로 홍콩 문제를 다루지는 않겠지만 중국이 아파할 수 있는 부분을 건드리며 분리해서 활용할 여지는 있다”며 “홍콩 문제가 번지면 소수민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홍콩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펼치며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현빈 기자 dynamic@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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