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게 지급 vs 이번에는 선별지원
이낙연·정부 “선별적 지급해야”
이낙연 의원은 민주당 당권주자들 중 유일하게 선별적 지급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4일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와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2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사태가 더 악화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될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1차 재난지원금 상황과 비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올봄에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씀씀이를 바꿔 여기저기서 뽑아내서 재난지원금을 준 것이다. 지금은 완전히 바닥났다”며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곳간 지키기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주장은 정부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확실하게 '그 조치(2차 재난지원금 지급)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야 검토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50%, 70%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경기상황과 재정건전성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에는 어려운 상황이 겹쳐 있었지만, 지금은 경기상황이 회복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보다는 (경기 여건이)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1차와)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100%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김부겸 “전 국민 지급 서둘러야”
이낙연 의원에 이어 민주당내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조속히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그는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선별지급론과 같은 어리석음을 놓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선별적 지급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 방역과 경제 방역 모두 속도가 중요하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하기까지 일정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방역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여력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국민 1인당 30만원씩 줘도 0.8%에 불과한데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라며 “국가가 이 재정여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돈 아끼자, 이러면서 지금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게 진짜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부겸 의원도 이 지사와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 측면에선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지급)한다고 하면 일단 전 국민에게 다 지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지사가 현재 국가의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김 의원은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재난지원금을 환수하는 방법을 내놨다. 김 의원은 “고소득자 혹은 고정수입자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 신고할 때 환수하는 방법을 명확히 해서라도 추석 전까지 빨리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지난달 25일 입장문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다면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통합당은 선별적 지급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지난달 23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재난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진 코로나19대책특위 위원장도 "재정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계속 지급하기는 어렵다"며 "취약계층이나 피해가 가장 큰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시급을 요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왜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나 추경에 속도를 안 내는지 모르겠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생계에 지장을 받는 분들을 먼저 살펴봐 달라"고 촉구했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