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퇴 촉구 국민청원15만 명 육박

    장서윤 기자ciel@hankooki.com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며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세금을 내라구요☞ ”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관련발언에 격분한 한 청원인이은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국민청원글을 올리며 한 발언이다.

    지난달 23일 게재된 이 청원글은일주일 만에 약 15만 건의 동의를얻고 있다.

    정부의 갈지(之) 자암호화폐 정책을 놓고 투자자들의원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대변해주고있다.

    최근 연일 20조원대를 넘긴 국내암호화폐의 하루 거래 규모는 지난달23일에는 28조4375억원을 기록, 코스피 거래대금(15조3876억) 을 훌쩍뛰어넘은 지오래다.

    국내 게임회사로는 처음으로 시가총액 30조원을 넘긴 넥슨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인수를 추진하며 비트코인 113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베이스는 시가총액 653억9000만달러(약 72조5175억원) 를 기록하며나스닥에 상장했다.

    페이팔, 마스터카드, 테슬라 같은 글로벌기업도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채택했다.

    이처럼 갈수록 커지고 다양화되는암호화폐 시장의 규모와 영향에는 아랑곳없이 정부는 암호화폐 열풍이불기 시작한 3년 전과 똑같이 ‘암호화폐 불법’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 투자자들의불만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있다.

    암호화폐 정책, 기준 없이불법행위단속에만 집중정부는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해 일정한 기준을 세우기보다는 관련 부처들이 불법행위 등을 위주로 단속에만몰두하는 중이다.

    선진국들은 속속 암호화폐를 규정하는 법 체계나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정부는 단속에만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현실이다.

    실제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용어를 쓴다.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자는 보호 대상이아니라고 한 은 위원장의발언과 같은 취지이다.

    이 같은 인식 아래암호화폐와 관련해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 우선 관련 부처가 분산돼있어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먼저 국무조정실에서 암호화폐와관련해 전반적인 총괄 감시 역할을하고 있다.

    해외불법송금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다.

    자금 세탁과 의심거래 신고, 암호화폐 사업자 등록은 금융위원회(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에서담당한다.

    하루에만 수십조원대 거래가 이뤄지지만 금융당국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자체가 어려운 구조인것이다.

    특금법 개정·암호화폐 과세도입했지만…법제화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시행과 암호화폐 과세를 도입했다.

    업계에서는 암호화폐에 과세하는정책에 대해 그동안 긍정적으로 평가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은 위원장의 발언 등을 통해 부정적인 입장으로만 일관하며 제도권 안에서 보호할수 없다는 원칙만 강조하자 정부가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대한 신고제도입이핵심이다.

    기존 암호화폐거래소는 오는 9월말까지FIU에 신고해야 합법적인 영업이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은행 실명계좌 확인 등의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때문에 현재 실명확인 계좌를 보유한 거래소는 200여개 업체 중 4곳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최근은 위원장이 “가상화폐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다 폐쇄될수 있다” 는 등강경 발언을 거듭하자 은행들은 실명계좌 확인에움츠러들 수밖에없는 상황이다.

    암호화폐 업계, ‘가상자산업권법’ 도입해 달라이에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가상자산업권법’이라도제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업권법은 특정 업종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금융법개정 등을 통해암호화폐 사업에 대한정의를 내려달라는 것이다.

    여야 의원들도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정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암호화폐시장의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산업의관점에서접근해야 한다” 고 제언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화폐업권이 자율적으로 일정한 자산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하고, 필요한 정보를 보관·보고하도록 하는 업권법을 마련해 최소한의투자자 보호가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2. 입력시간 : 2021-05-03 09: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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