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와대 인사 개편에도 돌아선 민심…” 쇄신 없어”

    4월 재보궐선거이후 청와대와 여야 모두 재편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의 참패로 끝난 보궐선거결과에대해 “국민의질책을 엄중히받아들이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정에임하겠다” 고 밝혔다.

    이런 기조 속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사임한정세균 국무총리 후임으로 김부겸 전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유영민청와대 비서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의 극복, 부동산 부패청산, 경제회복과 민생안정등 지난 선거에서보여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 라며 총리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다.

    김 총리후보자는 최근 “부동산 정책의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 고 했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선 “대통령님 판단에 맡겨야 한다” 고 말했다.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백신 확보와 접종에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 밝혔다.

    헌법만 놓고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제86조 ②항)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김 후보자가 국회에서인준이 되면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한다.

    그만큼 총리의 권한은 결코 작지않다.

    통상 임기 말에 임명되는 총리는 고건 전 총리(김영삼 정부), 한덕수 전 총리(노무현 정부) 등 관료 출신이 많았는데 이번에 대구·경북(TK) 출신 정치인을 임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문 대통령이보궐 선거의민심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그동안 ‘친문’ (친문재인) 진영과각을 세워 온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의원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을개편했다.

    개각과 청와대 인적개편을동시에 단행한 것은 대대적인 분위기전환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이런 인적 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심의 반등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리서치의 4월 3주차 조사(16~19일) 결과,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2%로지난 4월1주차조사(38%) 대비 6%포인트 감소하였다[그림1].이는 역대 최저치이다.

    국정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5%포인트 증가한 6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목해야 할것은 지난해 10월 5주 이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 지지도 하락이지난 4월재보궐 선거에서여당 참패의중요 요인이었다는 분석도 이런 추세와 무관치 않다.

    덩달아 우리나라 국정방향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있다’는응답이 30%로 지난 조사(34%) 대비4%포인트 감소하였다.

    국정방향 공감도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반면, 우리나라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가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에 이어다시 한 번 6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그림2].그 격차가 점점 늘어 30%포인트까지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임기말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될 수있다.

    특히18~29세젊은 층에서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있다’는 비율(68%) 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있다’ (17%) 보다 무려4배이상 많은 것은 심각하다.

    4월 재보궐선거에서 그동안 현 정부의지 핵심 지지층이었던 20대의 반란이 일어난 것은 대한민국이잘못된방향으로 가고있다는것을 더이상 두고 볼 수없다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내가 참여해투표로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는 여론이 대세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가능하다.

    총리와 청와대 인사 개편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오히려 하락하는 이유는 집권당인 민주당의 민심과 크게 동떨어진 행보와깊은 관련이있다.

    보궐선거 참패이후여당은 새 원내지도부를 꾸렸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에서 민주당 입법 독주당시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강성 친문계인 4선 윤호중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4·7재·보궐선거 이후 쇄신을 외쳤던 여당 초선 의원(81명) 들의 요구는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2030초선 5인이 제시했던 조국 사태에 대한 자성과 당 소속 단체장의 성추문에 대한진정성있는 사과 요구도 친문 당원들의 ‘문자 폭탄’ 과 당 지도부의압박에 꼬리를 내렸다.

    결과적으로, 원내대표 경선 투표 결과, 169명가운데104명(61.5%) 이윤 의원의손을 들어줬다.

    경쟁 후보인 3선의 비문 박완주 의원은 겨우 65표를 얻었다.

    결국민주당은 쇄신보단 안정을 택했다.

    보궐선거 참패이후 치러지는 5월2일 민주당 대표 경선이 당초 공언한 ‘혁신의 장’이 되지못한 채 쇄신, 반성, 대안이 없는 ‘3무(無) 맹탕 전당대회’ 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당 대표 경선이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여론조사 10%, 일반 당원 여론 조사5%등 당심이 90%를 차지하면서나타난 현상이다.

    전체 득표율에서 권리당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표를 의식해 변화를 원하는민심과 동떨어져 누가 문 대통령을 수호할 것인가로 논쟁을 벌이면서 말뿐인 ‘혁신 전대’로 가고 있다” 는 비판이당내에서 제기됐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당의 초선 모임인 ‘더민초’가 초청한 안병진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민주당의) 고질적 특징이 복기를 안 하는 것” 이라며 “집권 가능성이없었을 때 노무현 부동산 정책의 한계를 철저히복기하지 않았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당시 어설펐던 게 사실인데 복기하고있느냐” 고 꼬집었다.

    실제로 NBS 조사(4월12∼14일) 에 따르면, 민주당이참패한 요인으로 가장 많은 43%가 ‘주택, 부동산 등 정책 능력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의 문제’ (18%), ‘야당과 협치하지않고 일방적인 정책 추
  2. 입력시간 : 2021-05-03 09: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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