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실패’ 부동 산 정책, 전면 재조정 필요

    4·7재보궐 선거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불만 표출돼

    4·7재보궐 선거의후폭풍이정부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당은 논란이되고있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준을 완화하는법안을 발의하면서 잃어버린 민심을회복하고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노선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적극적으로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펼쳐왔고 수요 중심의정책이효과를 보지 못하자 최근에는 공급 중심의정책으로 전환하여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하기위한 각종 대책들을 발표했다.

    특히지난 2월에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그리고 공기업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주택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급 중심의 정책을 선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의안정화 및 들끓는 민심을 잡으려고했다.

    하지만 오히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논란으로 인하여이러한 정책의 원동력도 힘을 크게 잃은 모양새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 총 25번의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부동산 가격의상승세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의 정책 발표로 오히려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평가가 많았다.

    이번 4·7재보궐 선거의 패배이후에정부와 여당에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서 한발 물러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종부세부과 기준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시킬 뿐만아니라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제상한을 상향조정하고 고령자 공제율및 장기보유 공제율도 상향 및 확대시키는 등의 부동산세제 관련 법안이여당 측에서발의된 상태다.

    특히 실거주자의 세부담 축소를 위해서 장기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신설한 점도 부동산 관련한 여당의분위기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당 일각에서는 종부세의 적용을 받는 부과대상이 3%에 불과하고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섞인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재보궐 선거 참패를 통해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는 점에서기존에 정부와 여당에서주장해 오던 부동산 정책을 고집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나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내집 마련의 꿈이더어려워지고 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보유세나 건강보험료둥 국민들의세부담까지일정부분 늘어나면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잡힐 것이라는잘못된 원인 진단 및 대책이었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공급 중심의부동산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강화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의 규제를 완화시키고 부동산세제도 개편할 가능성이높아졌다.

    실제로 지난 20일 정부와 여당이 당정 회의를 통해서LTV 및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알려졌다.

    현행 기준으로 투기지역 및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가 40%까지 인정되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50%까지 인정되는데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 10~20%가산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대출심사기준인DSR의 규제도 완화하여 실수요자들이 주택구입을 조금 더원활히 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논의들이 실제로 현실화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의변화 움직임이 단순히 보여주기식에 그칠지 또는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낼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오판으로 인하여중간평가 성격인 4·7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만큼 지금이라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일관성있고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5번의 부동산 정책이 무용지물로돌아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해도그 원인과 대책 잘못되었다면 오히려 ‘시장실패’ 보다 더 심각한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불 러올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실패를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무능한 사람이장관이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유능한 장관을뽑아서일을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것이 큰 문제이며그로 인해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빵’ 과 ‘부동산’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장관, LH관리 책임의 원죄가있는 장관 등이 기본 경제원칙에도 어긋나는 무모한 정책들을 마구 펼쳤던결과는 참담하기까지하다.

    이런 와중에도 참신하고 유능한 장관을 발탁하려는 노력은 거의 보이지않고 위장전입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장관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청문회에서 여당, 야당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살펴보고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이 준엄하게 질책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조하현 연세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이 지난 4월 20일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재산 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미국 시카고대에서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한국 금융학회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경제가 사회현상 뿐 아니라 정치적 흐름 등에도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제의 광범위한 영향력과다채로운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능력이 탁월하다는평가를받고 있다.
  2. 입력시간 : 2021-05-03 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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