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인규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 수

    외국은 기관투자가와 대기업들이 시장을 주도

    ‘4차산업위’ 왜 만들었나…정부, 논의 없이 무조건 ‘반대’ 4차산업위는 권고안에서 “암호자산 투기 열풍을막기 위한 정부의 필요불가결했던 억제 정책에, 블록체인및 암호자산 산업의글로벌 경쟁력마저줄어들고 있다” 며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기술활성화와 암호자산 제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블록체인뿐 아니라 암호자산 역시이미세계적인 금융, IT 대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거스를 수없는 추세” 라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암호자산과 관련된 제도는 공백 상태” 라고 했다.

    그러면서 4차산업위는 “암호자산에대한 법적지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세, 회계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며 “관련 스타트업의 규제샌드박스 진입을 적극 허용해 ‘선시도 후정비’ 의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고 권고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4차산업위 권고안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 측면의 논의는 배제한 채 한 목소리로 암호자산을 단호하게배격하고 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에서정한 금융투자 자산으로 보기어렵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의견” 이라며 “자본법상 규제나 보호의대상도 아니라는 것” 이라며제도화에 선을 그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2일 국회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고가상자산이기에(제도권 금융 안으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 이라며 “국민이 많이투자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한다” 고 말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15일 “(암호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고, 지급 수단으로 쓰이는 데 제약이 크다는건은 팩트(사실) ” 라며암호화폐를 저평가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암호자산…혼재된 용어4차산업위의 권고와 정부의 대립에 대해 송인규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논쟁에앞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며 “엄밀히말하면 가상화폐, 가상자산, 암호화폐, 암호자산등은 모두 다른 의미” 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몇 안되는 블록체인 전문가로 손꼽히는 송 교수는 고려대 대학원에서 기관 투자자, 대기업 임원들을 상대로 ‘블록체인과 투자’ 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송 교수는 암호화폐보다 암호자산이란 용어가현 상황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암호화폐가 화폐적인 성격보다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있어서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고 밝혔다.

    그는 “멤버십, 마일리지뿐 아니라 달러, 주식, 금도 암호화폐로 바뀔수 있다” 며 “암호화폐의실물같은 성격 때문에 암호화폐보다 암호자산이 현 상황에적합하다고 볼 수있다” 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의 규정과 유사하다.

    일본은 두 차례에걸친 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암호자산이란 용어로 변경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가상자산을가상통화로 명명함으로써 지불·결제의 수단, 즉 화폐적 성격을 인정했다.

    이후 2019년 가상통화를 투자 대상으로 판단하면서암호자산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암호자산을 투자 대상은커녕 화폐로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홍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 며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반면 최근 암호자산으로 결제가가능한 매장은 카페, 편의점, 서점, 영화관, 피자가 게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한편 4차산업위는 “우리나라는 암호자산 관련 범죄 및 소비자 피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글로벌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산업에서 경쟁력 우위를 잃어가고 있는 듯하다” 며 “해외 정부와 기업들은 빠른공조 속에 저만치앞서갔다” 고 지적했다.

    송 교수를통해 우리나라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의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_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은 어떤 관계인가. “블록체인은 제3자(중개인) 에 의존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익명의 당사자들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암호자산은 거래의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 _ 암호자산 투자 외에 블록체인은 어떤 영역에서활용되는지. “블록체인은 음악, 미술, 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의저작권을 보호하는 데도 쓰인다.

    이로 인해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을 주고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복제는 불가능해진다.

    또한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산업위) 를 신설,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4차산업위의설립 목적은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2019년 위원회가 내놓은 대정부 권고안은정부가 과연 ‘포용적 성장’을 지향하고 있는지 의심케 한다.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표시된 코인 시세.연합뉴 스
  2. 입력시간 : 2021-05-10 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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