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現 인큐텍 대표이사 ▲ 前 삼일PwC컨설팅 전무 ▲ 前 템플턴 자산운용 애널리스트 ▲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스쿨 경영전문대학원(MBA) 졸업▲서울대학교 국제경영학과 졸업

    와 사물인터넷 세상에서활용도가 높다.

    그런데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에 암호자산은 필수 적이다.

    우선 디지털 콘텐츠는 암호자산으로 발행 돼 판매되고 있으며가상 세계에서거래를 하려면 암 호자산으로 결제해야 한다.

    또 사물인터넷 세상에서 사물과 거래할 수있는 수단도 암호자산밖에없다.

    ” _ 우리나라에는 암호자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다.

    “지금 암호자산 시장이 과열인 것은 분명하고 개 별 종목에 거품이 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암호자 산 세계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본질적인 사업 경 쟁력없이, 투자에만 의존하고 있는 종목들은 사라 질 것이다.

    ” _ 금융당국의 암호자산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돈은 국가 권력의상징 같은 것이다.

    민간에서 돈 을 발행하면 국가 권력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암호자산의 거래량은 이미 코스피 거 래량을 추월하고 있다.

    또 지난 3월 말 케이뱅크의 고객 수는 391만명으로 3개월 전보다 172만명이 나 증가했다.

    이같이 고객수가 급증한 것은 암호자 산거래소 업비트와의 계좌 발급 제휴 때문이었다.

    많은 국민들이매우 큰 규모로 암호자산 거래에 참 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 _ 다른 나라는 어떤가. “일본의 경우엔 2017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하면 서암호자산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했고, 지난해에는 금융상품거래법도 개정해 레버리지 한도 등 금융상 품화의근거를 마련했다.

    미국은 지난 4월 자국 최 대암호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나스닥 상장을 허용했다.

    또한 싱가포르는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이 합법화돼 있다.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싱 가포르에 가서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에 돌아와 음 성적으로 활동하는 이유다.

    스위스에는 추크(zug) 라는 작은 마을이 금융시장감독청(FINMA) 의 지 원 하에 크립토밸리(암호자산 도시) 로 거듭났다.

    ” _ 그에비하면한국은 어떤 상황인가. “글로벌 사회에서(블록체인과 암호자산과 관련 해) 한국은 후진국이다.

    법·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고 암호자산을 불법화하고 있는 정부정책 때문이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블록체인과 암호자 산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

    자 금세탁방지가 주 목적인법률이기 때문이다.

    또 특금법이 정의하는 가상자산은 매우 광범위 하고, 부과하는 의무도 금융기관에 준할 정도로 과 중하다.

    이는 스타트업에게 맞지않는다.

    정부의 정 책 목표 중 하나가 스타트업을 육성해일자리를 만 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글로벌 사회에서많은 스타트업들이블록체인과 암 호자산이라는 신기술을 활용해 세상을 바꾸고 있 는데, 우리나라만 경쟁에서 뒤처져 있다.

    ” _ 블록체인·암호자산 분야도 침체기가 있었다.

    “암호자산이2017년 말최고점을찍은 뒤약 3년 간 침체기를 거치면서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 다.

    첫째는 대기업들이 사업의 주체로 합류했다는 점이다.

    페이스북을 필두로 JP모건, 피델리티 등 금 융사들이참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 오가 관련된 사업을 시작, 코인도 발행했다.

    둘째는 기관투자자들의 진입이다.

    30조가 넘는 예일대의기금운용책임자 데이비드 스웬슨이 2019 년 암호자산에 투자하기 시작하자, 북미지역의 50 여개 대학들도 덩달아 암호자산 투자를 시작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약 50조원의 운용자산이 세계 최 대 암호자산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Grayscale) 로 유입됐는데, 이곳의 주 고객은 기관투자자들이 다.

    그만큼 상당수의 기관투자자들이 암호자산에 주목하고 있다는 뜻이다.

    블록체인 시장은 과거와 다르다.

    3년 전엔 여러 스타트업들의사기와 개인투 자자들의 투기로 얼룩져 있었다면, 지금은 대기업 과 기관투자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변모했다.

    ” _4차산업위는 암호자산에 대해 ‘거스를 수 없는 추세’ 라고 했다.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은 금융업의혁신을 가져오 고 있다.

    기존의 결제업체들 중 암호자산을 결제 시 스템으로 받아들이는 곳이 급증하고 있다.

    가입자 2억명이 넘는 페이팔은 이미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를 시작했고,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테슬라 등이이 에합류했다.

    블록체인이 만드는 세상은 신속하고 효율적이 다.

    가령 해외로 송금할 때 지금은 며칠씩 걸리고 비 용도 든다.

    하지만 비트코인으로 송금하는 데는 10 분이면 된다.

    이러한 인프라는 기술 발전과 함께 지 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미래를 위해,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위해블록체인·암호자산 관련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

    ” ● 송인규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노유선 기자yoursun@hankooki.com
  2. 입력시간 : 2021-05-10 0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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