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옵티머스’ 연루 금융 사 들 결국 재판행

    하나은행의 검찰 기소로 공동책임론 주장한 NH증권 일단 숨 돌려

    박병우 기자pbw@hankooki.com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연합뉴스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하나은행까지 기소하면서 수탁은행의책임범위에 대한 법적 심판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NH농협증권은 기소는억울하지만 줄곧 주장했던 공동책임론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하면서일단 한 숨 돌리는 모습이다.

    관련업계등에 따르면 검찰은 5000억원대 피해를 낸 옵티머스 자산운용의펀드 환매사건과 관련,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재판에 넘겼다.

    옵티머스에 거액을 투자한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간부와 함께 이미구속기소된 김재현옵티머스 대표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 는 지난달 28일 하나은행과 은행 직원 조모씨(52), 장모씨(51) 를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의 수탁사로서 자금을 맡아 환매등의업무를 담당하며 운용사의 자산운용을관리·감독하는 등 투자자 입장에서 ‘1차 안전판’ 의 역할을 채워야 했다.

    하지만 직원들이 책임을 방기해 다른펀드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조씨와 장씨는 하나은행 재직 당시인2018년 8월부터5개월 동안 8차례에걸쳐수탁 중인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92억 원상당을 돌려막기하는데가담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 펀드 수익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한 반면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게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지난해 5월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체결해 143억원 상당의 사기 범죄를 방조한 혐의(사기 방조) 도 적용됐다.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종업원 등이죄를 범할 때 법인을 함께 처벌한다는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하나은행도 기소됐다.

    펀드 판매사도 기소됐다.

    NH투자증권과 증권사 직원 김모씨(51), 박모씨(47), 임모씨(38) 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2019년12월부터2020년 6월까지8차례에 걸쳐 고객들에게 확정적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부당한 판매권유를 하기위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이다.

    NH투자증권 측은 “고객들에게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 권유 판매한 사실이없다” 며 “이번 기소는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허위 진술 때문이라 생각한다” 고 밝혔다.

    앞으로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시장에서는 검찰의 하나은행과NH투자증권의 동반 기소로 환매중단 책임공방이전환점을 맞은 것으로평가하고 있다.

    하나은행이 돌려막기혐의로 기소된 것 자체가 NH투자증권의 공동책임론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하나은행은 펀드에공공기관 매출채권을 95%이상 담는다는 투자제안서에도 불구하고 펀드가출시된 시점부터 사모사채만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유일한 회사” 라며공동책임을 요구해왔다.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던 설명과 달리 사모펀드에 자금이 흘러가면서환매 중단됐다.

    지난달 25일 NH투자증권은 기자회견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전액배상을 실시하는 한편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NH투자증권은 전체환매중단 금액 5151억원중 84%에해당하는 4327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처분을 내렸다.

    전체 환매중단금액 중 NH투자증권의 배상규모는2870억원이다.

    NH투자증권, 하나은행·예탁원 고발…감사원의예탁원 감사결과 주목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처분에도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예탁결제원의 과실에대해엇갈린 판단을 내린 가운데 향후 감사원의 결론에 따라 징계의향방이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6일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을 형사 고발했다.

    조만간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의 주장은 예탁결제원이 펀드의 잔고증명서와 같은 ‘자산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기운용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실제 편입된 자산인사모사채 계약서를 제공받고도 옵티머스의 요청과 설명에 따라 공공기관매출채권으로 자산명세서를 작성해주었다.

    옵티머스 부실펀드와 관련, 일반사무업무를 맡은 예탁결제원은 2016년4월11일부터지난해5월21일까지 비상장회사인 라피크, 씨피엔에스,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등 사모사채를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 매출 채권 등으로 종목명을 바꿔 자산명세서에기재해줬다.

    그러나 예탁원 측은 옵티머스 측의설명에 따라 기재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조만간감사원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이와 관련해통보받은내용은 없다” 고 밝혔다.

    예탁원 측은 “사무업무와 관련해코드생성을 하면서 운용사의 요청에 따라 명칭을 작성해 준 것일 뿐 종목명을 변경한 사실은 없다” 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결과에따라 일반사무업무자인 예탁원의 책임범위도 명확해질 것으로 업계에서는평가하고 있다.

    한편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부실사태에서 펀드 수탁사인 은행의감시의무 소홀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나오자, 금감원이 수탁사의 감시 의무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신탁업자(수탁사) 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수탁사는 펀드 운용사에 감시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있고, 운용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거절할수 없다.

    또한 수탁사의 주요 업무 범위는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취득 및 처분이행▲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대금등 지급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등으로 명시됐다.
  2. 입력시간 : 2021-06-07 09: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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