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호 신고 수리 ‘가상화폐 거래소, 이르면 8월 출범

    ● 미국도 비트코인 규제 시사

    중국, 가상화폐 채굴행위까지 규제

    미국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규제에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에앞서 중국은 금융시장 안정성을 내걸며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천명했다.

    미국의금융 규제기관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가 최근 보도했다.

    마이클 슈 미국 통화감독청(OCC) 청장대행은 FT와의인터뷰에서 미국기관들이 가상자산(가상화폐) ‘규제의경계’를 설정하는 데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화감독청은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업의규제를 담당하는 재무부 산하의독립기관이다.

    최근 첫 회의를 가진 ‘관계 기관 가상화폐 단기 대응팀’은 미금융 규제기관의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FT는 지적했다.

    이 팀은 통화감독청을 비롯해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슈 청장 대행은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을 무시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규제를 거의 받지않는 거대한 그림자 금융을 만들어낼위험이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규제 기관들의 이런 움직임은암화화폐 사용을 권장하기도 했던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다른 방향이라고 FT는 평가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시장을 어느 기관이 감독할 것인지를 결정하기까지는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증시를 감독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 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도 가상화폐 투자자를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은 최근 의회에출석해 “현재 우리시스템에는 공백이 존재한다” 면서 어느기관이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할지를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앞서 중국은 강력한 가상자산의규제에 팔을 걷어붙였다.

    류 허중국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열린 제51차 금융안정발전위원회에서 “비트코인 채굴·거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개인의 위험이 사회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고 밝혔다.

    또중국은행협회 등 3개 금융협회는 공동으로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어 내몽고 자치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가상화폐 채굴기업의대대적 정리를 위해 가상화폐 채굴기업 신고 플랫폼을 개설하고 신고를독려하는 공고문까지 발표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중국 내 가상화폐거래로 인한 금융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확실히 차단하려는 당국의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가상화폐 채굴 외에도 토지제공을 하는 관련 기업까지단속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중국 정부의강력한 규제가 본격화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중국의감독 당국은 물론 지방정부까지 가상화폐와관련된 규제조치가 추가로 이루어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우리정부도 지난달 28일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을결제 수단이나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관리 책임부여에 혼선을 빚었다.

    하지만 이번에처음으로 정부부처의 관리책임을 명확히한 것이다.

    가상자산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여부 점검등을 맡는다.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580만명에이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더 이상 외면하긴 어렵다고판단해서다.

    지난 4월 한 달간 4대 가상자 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평균 거래대금이 약 22조원에 이를 정도로 투자 열풍이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보호 문제가 계속 지적됐기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에 따라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 있어야 한다.

    당국이 파악한 가상자산 거래업자60여 곳 가운데ISMS 인증을 받은곳은 20곳이다.

    ISMS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해킹 방지 등 전산시스템의물리적·운영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는의미이다.

    20곳 가운데 4대 거래소만현재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4대거래소도 특금법상 신고를 하려면 은행 평가를 다시거쳐 ‘실명확인 계정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종합 검증하는은행은 취급 코인 안전성, 내부통제, 대주주, 재무구조 등을 분석·평가하는 새로운 지침을 적용하고있다.

    현재 실명 계좌를 제공한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거래소마다 실사를 진행 중이다.

    FIU관계자는 “서류가 잘 갖춰져있으면 3개월보다 더빨리심사가 끝날 수도있다” 고 말했다.

    6월에 신고하면이르면 8월, 늦어도 9월에는 ‘1호 거래소’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임직원의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거래소가 직접 투자에 나서도 처벌받지 않았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앤 것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세금을 부과하겠다는입장이다.

    국회도 가상자산 관련 입법 활동에나서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시세조종·가장매매 등 가상자산불공정거래행위를 막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가상자산업권법) ’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가상자산업권법 태스크포스(TF) 를 구성해 국내 실정에 맞는 업권법을 연구해왔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자 흐름이다” 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박병우 기자pbw@hankooki.com 미국 뉴저지주의한 상점에 설치돼있는 가상자산 현금지급기.로이터= 연합뉴스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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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력시간 : 2021-06-07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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