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이든, ‘인권·남 중국 해’ 의제로 中 겨냥 할 듯

    ● G7정상회의에 쏠리는 눈

    백종민 아시아경제 뉴욕특파원cinqange@asiae.co.k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해외순방 일정이 확정됐다.

    방점은 중국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맞서기위한 민주주의 동맹의 규합에 찍히고있다.

    향후 중국에 맞서기 위한 미국주도의 국제사회연대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정부의고심도깊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오는 11~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대면 다자주의 외교를 통해 보건, 경제회복, 기후변화 등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 진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지만 핵심 사안은 반중(反中) 연대 모색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G7회원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외에 초청 자격으로 참가하는 한국,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 정상과 양자 정상회담을하며중국에대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이번G7정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에대한 논의는 물론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역내 긴장감 확산과 연계된 안보 이슈가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번G7정상회의가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 (육상·해상실크로드) 로 정책에 맞서기위한 ‘청정 그린 이니셔티브’ (Clean Green Initiative) 를 중점적으로거론할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민주주의 동맹 규합을 강조해왔다.

    대선 공약에도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포함했다.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는 수면아래로 가라앉았지만 G7회의에 ‘쿼드’ (미국·일본·호 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참여국은 물론 한국까지 참여하는 만큼 사실상의민주주의 정상회의로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이미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중국에 대한 대응과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대한 견제는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G7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예고됐다.

    G7외교장관들은 중국이 신장과 티베트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홍콩의 민주주의를 악화하고 사이버 해킹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경고한 바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G7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의인권 등에대한 별도의 논의도 이뤄진다.

    닛케이는 “특정국가의폭 넓은 문제를 의제로 하는 일은 드물다” 고 설명하면서 “일본, 미국, 유럽이 결속해 중국에 대처하려하고 있다” 고 파악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G7정상회의 공동 성명에 중국이 꺼려해 온 인권 등과관련한 내용이 명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쿼드 국가들이모두 참여하는 만큼 남중국해관련언급도 포함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군부와 연계된기업들을 대거 투자 금지명단(블랙리스트) 에 올린 것 역시G7회담과무관하지않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59곳의중국 군부와 연계된기업과 군산복합기업, 기술관련 기업들에 대한 미국인과 기업의투자를 오는 8월 2일부터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에서 규정한 48곳의블랙리스트를 더확대하는 강수를 뒀다.

    이에 대해백악관은 “이 행정명령은 미국과 동맹국의안보나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도록 허용한다” 라고 언급하며 동맹국들에도반중 압박에동참해야 한다는 신호를발산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트럼프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중국 ‘블랙리스트’ 명단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행정부가 결정한 행정명령 시행을 연기해 왔기때문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선택은 오히려 더욱 강경한 대중 압박이었다.

    미경제방송 CNBC는 “이같은 움직임은 중국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치중 가장 강력한 것” 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때 취해진 다른 조치들을 계승하거나 더욱 진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고 전망했다.

    유럽순방기간 스위스에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도미국의대중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푸틴대통령의 정적 알렉세이 나발리에 대한 독살 시도 등 인권문제와 러시아발 해킹 공격, 우크라이나 문제등을놓고 러시아와 줄곧 대립해왔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로까지표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의 경쟁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보다 푸틴 대통령을 먼저 만난다는 점도 러시아와는 관계정상화의가능성이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G7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바이든행정부의 반중 연대 시도는 우리 정부와도 무관하지 않다.

    한미 양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의 후 대만 문제를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문 대통령도 공동 기자회견중 “다행히(중국에 강경해지라는 미국의) 압박은 없었다” 면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며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인식하면서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의 반발이 있었지만 심각한 상황은일단 피했다는 외교가 안팎의 평가가나왔다.

    이런 저런 사정을 따져보면한국은 이번 G7회담을 계기로 중국보다는 일본과의 관계에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더커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맞서한미일 동맹 강화를 지속해서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G7정상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크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한인도·태평양 전략과 북핵 문제 해결을위해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이 꼭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 하에서한일이갈등을 해온 상황을인식하고있는 만큼 어떤 식이든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제기돼왔다.

    우리 정부로서는 첫 G7정상 회의참석도 중요하지만 한중 관계는 물론 한미일 관계까지 염두에둔면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뉴욕의 창
  2. 입력시간 : 2021-06-07 0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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